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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을 발간하였습니다. 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common law)에 근거하고 있고, 독자적인...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키워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8일-부터 8월 말까지 국민주권정부의 민원 국정 방향과 특이민원 경청·해소 의지를 전국의 일선 공직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특이민원 경청·해소 및 대응 역량 강화 순회 교육’을 5개 권역, 총 13회에 걸쳐 개최한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법률/심리/행정 분야의 특이민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송전철탑 공사현장 68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토사유출,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외교부는 최준호 중남미국장 주재로 우리 정유 업계 관계자들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남미·카리브 지역 대상 우리 원유 공급망의 다변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 참석 기업 및 단체 : SK에너지,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중남미·카리브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 19{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를 보유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그동안 기관마다 일부 다르게 표기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는 ‘제적등본, 판결문’ 등의 명백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1990년 이후 소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