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 ’25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
- 코로나19 상황 및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 포함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2024. 08. 28.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
(1)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가능한 공동상속인 ->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
(2)청구대상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청구사유
-피상속인(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1일 오전에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중요한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13일(화) 고려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라는 가상적...
테스트 본문입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8월 7일 오후 대청호(청주 문의면 일대)를 방문해 녹조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오염원 저감 및 녹조 제거 상황 등 전반적인 녹조 대응 태세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청호 등 중부권 지역 녹조는 예년보다 많은 비*와 폭염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