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75천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개소(4,7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8년 대비 단속 연인원*은 54천여 명을 투입하여 2.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증가하였으나 조사업체는 1.8{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감소하였다. * 연도별 단속 연인원 수(명): (’18) 52,835 → (’19)...
응급의료, 환자와 지역 중심으로 나아간다! -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확정 - 【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주요내용 】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병원으로 신속 이송 ㅇ 119응급의료 상담 전문성·인지도 제고, 상담서비스 주기적 평가 ㅇ 현장-병원 중증도 분류 표준화, 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 ㅇ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범위 적정성 제고, 표준 의료지도체계 마련 ㅇ 안전한 병원 간 이송을 위한 구급차 평가인증제 도입  응급환자 중증도별 최적 진료체계 구축 ㅇ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에 포함해야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서울·대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기준 완화토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이 부여되고 공무원은 10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민간근로자처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26일 밝혔다. ○ 폐사체는 12월 25일 오전 10시쯤 연천 민통선 내 논 옆 산자락에서  농업인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26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연천군에서 17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2건이 됐다. □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확장중인 2차 울타리...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도 심의 -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19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여 "최근 고용 상황 및 2020년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