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 (’19) 59점 → (’20) 61점 → (’21) 62점 → (’22) 63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24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 조기처리 대상 확대로 신속한 불복처리를 지원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원 창업지원 - 2024년 3조 7,121억원 규모의 중앙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앙부처 11개, 기초‧광역지자체 88개 등 99기관이 397개 창업지원사업 추진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에 총 3조 7,121억원 규모의 ｢2024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1.1.자로 발효된다.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