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결과를 공개하였다. -’23.4.29(토) 23:25경 지하 주차장 슬래브가 붕괴 (지하 1~2층 약 1,289m2, 인명피해 없음)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은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사항,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산 규모가 작은 세포치료제 기업이 품질관리 시험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항목 민원인 안내서」를 6월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1)소규모 생산 시 무균시험에 필요한 검체 수와 양 조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5월 31일(수) 오후 4시 일본 도쿄의 일본 특허청에서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과 한·일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양청 간 지식재산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청장회의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렸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