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한·일 특허청장 회의, 6년 만에 재개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5월 31일(수) 오후 4시 일본 도쿄의 일본 특허청에서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과 한·일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양청 간 지식재산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청장회의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렸다. 특히,...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금지, 관련 가이드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나 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외품의 식품 오인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부적합 사례를 담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소비자와 업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표시·광고로 판단하는...
대한민국 민간정원 등록 제100호 탄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0일 전라남도 장성군의 ‘루몽드 정원’과 여수시의 ‘꿈꾸는 정원’이 민간정원으로 같은 날 등록하면서 대한민국 민간정원 등록 제100호, 101호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등록된 민간정원 101개소(2023. 5. 10. 현재) : 경남(30), 전남(24), 충북(8), 울산(7), 경북(7),...
2023년도 청소년 해양인재학교 참가자 모집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5월 10일(수)부터 6월 20일(화)까지 ‘2023년도 청소년 해양인재학교(이하 인재학교)’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인재학교는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겸비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해양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농식품부, 농작물 냉해피해 정밀조사 기간연장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3월말에서 4월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3월말~4월초의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를 지자체가 실시하였으며, 5월 2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규모는 총 6,343ha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