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감염병 치료제·백신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제8조의6 신설)
◇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 등에게 재정지원 근거 마련(제70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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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관세행정, 게임으로 배운다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게임으로 즐기는 관세행정 학습 콘텐츠인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과 ‘품목분류 학습게임’(이하 게임형 학습 콘텐츠)을 개발하고, 11월 24일과 30일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 서울세관(11월 24일), 부산세관(11월 30일)
○ 특히,...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3중 악재’... 전세시장, 거래가 멈췄다.
- 시행 1년 됐지만...무용지물 된 11.19전세대책, 10월까지 서울거래량 급감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전세 매물도 증가 중에 있습니다.
‘21년 아파트 전세 거래량(10월 누계, 신고일 기준)은 전국 55.8만건,...
케이에프(KF)-21/아이에프(IF)-엑스(X) 공동개발사업, 인니 분담금 납부비율 2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유지 등 최종 합의 완료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11. 11.(목)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IF-X 공동개발 의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KF-21/IF-X 공동개발은 한-인니가 '15년부터 '28년까지 약 8조 8,000억 원을 투자(인니 2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하여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체계개발(’15~’26년) : 약 81,200억...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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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대한민국에서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 10. 28.(목), 15:00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법무부-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 유학생 등이 학업 및 연구과정을 마친 후에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