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 기간 연장 법적 근거도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Fax) 청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12.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 전년 대비 시간급 130원 인상 (인상률 1.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증 130원)으로 8월 5일(수)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며,...

홀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지내온 김군은 대학을 졸업하고 힘겹게 취업에 성공했다. 회사는 김군에게 2년 후 서울 본사로 옮겨주겠다며 지방지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군은 부동산 앱인‘다방’을 활용하여 2년간 거주할 집을 찾아보다가 냉장고·세탁기·책상 등이 구비된 청년...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1)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기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해양경찰청, 여름 피서철 연안사고 예방 총력 다한다 - 해수욕장, 갯벌 등 관광객 밀집 장소 안전관리 강화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 갯벌 등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연안해역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6월에서 8월까지 발생한 연안해역 안전사고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제연합(UN)이 10일(금) 10시(한국시간 7.11(토) 0시) 뉴욕 본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UN 전자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3개 회원국 중 전자정부발전지수 2위(1위 덴마크), 온라인참여지수 공동 1위(한국, 미국, 에스토니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20 □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