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9. 5. 28. 가맹분야‘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발표하였다. 다음 아래는 가이드라인 원문이다.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가맹본부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10년을 초과한...

◈ 2018 곤충산업 실태조사 ㅇ 조사목적 :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지자체 및 산업계 정보 제공 ㅇ 조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ㅇ 조사기간 : 2019. 2월 ~ 4월 ㅇ 조사내용 : 곤충 업 신고, 생산, 판매 현황, 지자체 인프라 등 ◈ 2018년 곤충 업(생산․가공․유통) 신고자는 2,318개소 전년 대비(2,136개소) 8.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증가, 2015년대비(726개소) 3배 증가 ㅇ (곤충별 생산*) 흰점박이꽃무지(식용) 1,305개소 > 장수풍뎅이(애완용) 425개소 > 귀뚜라미(식용) 399개소 > 갈색거저리(식용) 291개소 > 사슴벌레(애완용) 160개소 > 동애등에(사료용) 51개소 등 * 곤충 종류별 생산농가가 일부 중복됨 ㅇ (곤충 사육사) 판넬 817개소(34.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비닐하우스 792개소(3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일반사육사(창고) 309개소(12.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철골콘크리트 241개소(9.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등 ㅇ (곤충별 판매액) 흰점박이꽃무지 153억원 > 귀뚜라미 46억원> 갈색거저리 27억원 > 장수풍뎅이 26억원 > 동애등에 22억원 등

□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한다. 적극행정 면책 소명ㆍ심의ㆍ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경춘북로·경춘선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소음피해 해결된다 - 도로·철도 접한 연장 3km 구간 방음시설 설치키로 - □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구리갈매지구 입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영문사례집’ 나온다 -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주한외국대사관, 외국기업 등에 배포, 5월10일부터 권익위 누리집서 내려받기 가능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Compilation Of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of the Improper...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8.4.1.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