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완료 (기간) ‘19.5.31(금) ~ 6.14(금) (대상) 접경지역 등 14개 시‧군 양돈농가(총 624호), 축산관련 시설 (조치내용) 양돈농가 방역상황 일제점검* 및 ASF 혈청검사, 농가‧도축장 소독 및 생석회 도포, 전화예찰 등 실시 * 소독‧울타리시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경비·구조·순찰 등 모든 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현장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에 걸쳐 구축된 시스템은 해양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에게 최상의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스템을 통해 최근까지 수기로 관리하던 파출소 단속정보, 경비함정 운항정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통제정보 등이 전산화 돼 별도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9년 4월 신설법인은 9,425개로 4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4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 대비 5.6{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499개) 증가하여 2월 이후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 4월 신설법인 수(개) : (’1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9. 5. 28. 가맹분야‘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발표하였다. 다음 아래는 가이드라인 원문이다.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가맹본부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10년을 초과한...

◈ 2018 곤충산업 실태조사 ㅇ 조사목적 :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지자체 및 산업계 정보 제공 ㅇ 조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ㅇ 조사기간 : 2019. 2월 ~ 4월 ㅇ 조사내용 : 곤충 업 신고, 생산, 판매 현황, 지자체 인프라 등 ◈ 2018년 곤충 업(생산․가공․유통) 신고자는 2,318개소 전년 대비(2,136개소) 8.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증가, 2015년대비(726개소) 3배 증가 ㅇ (곤충별 생산*) 흰점박이꽃무지(식용) 1,305개소 > 장수풍뎅이(애완용) 425개소 > 귀뚜라미(식용) 399개소 > 갈색거저리(식용) 291개소 > 사슴벌레(애완용) 160개소 > 동애등에(사료용) 51개소 등 * 곤충 종류별 생산농가가 일부 중복됨 ㅇ (곤충 사육사) 판넬 817개소(34.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비닐하우스 792개소(3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일반사육사(창고) 309개소(12.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철골콘크리트 241개소(9.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등 ㅇ (곤충별 판매액) 흰점박이꽃무지 153억원 > 귀뚜라미 46억원> 갈색거저리 27억원 > 장수풍뎅이 26억원 > 동애등에 22억원 등

□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한다. 적극행정 면책 소명ㆍ심의ㆍ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