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들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 등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받아 1건은 2016년 경찰에, 1건은 2017년...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철거하거나 토지 매입해야“ '군사적 필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 침해는 부적절... 작전성 검토 후 철거나 매입하도록 국방부에 권고 □ 군(軍)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성 검토 후 이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보도자료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10. 10. (수)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나성운 ☏ 044-200-7211 담당자 김남영 ☏ 044-200-7212 페이지 수 총 2쪽 국가유공 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 □ 군 복무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 상이자(傷痍者)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될...

산업통상자원부는 연합뉴스 등의 한미FTA개정으로 인해 2040년 미국차의 점유율이 현재보다 3배증가한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놨다. 해당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사내용      □ (시장점유율)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17년 2.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였던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점유율이 ’40년 최대 9.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3배 이상이 되고, ‘40년까지 최대 총 245만대...

서울 광진구의 “공유공간 나눔”은 ‘광진주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등 지역 내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입주한 공간으로 돌봄센터 및 병원·약국이 함께 입주해있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소재지인 광진구의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쇠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유공간 나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