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8(금) 방한 중인 「응웬 찌 중 (Nguyen Chi Dung) 」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일행을 면담하고, 한-베트남 양국 간 △교역·투자 발전 방향, △인프라 협력, △개발협력 등 실질협력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중」장관은...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안, 8.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복지부,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진출 신호탄 - 국내 기업 2곳과 중국 염성경제기술개발구의 투자계약 체결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추진 중인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사업(이하 중국현지화사업)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ㅇ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8월 25일...

중증치매 의료비, 건강보험이 9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책임진다! - 중증치매 환자 대상 산정특례 적용으로 본인부담률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인하 - - 병동 내 환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 등 2개 시범사업 추진...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어제(8.10)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의 간담회에 이어, 오늘(8.11, 10:30)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오늘 간담회에는 (사)한국원자력산업회의 강재열 상근부회장,...

□ 국방부는 7월 31일(월)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가 보도된 이후, 8월 1일(화)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감사관 등 5명이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ㅇ제2작전사령관과 부인을 포함하여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시 부관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