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미탑승 고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탑승 고객)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공권 취소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이를 국민들이 빠르게...
편의점 GS25,CU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위해 발 벗고 나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2일(목)‘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GS25((주)GS리테일), CU((주)BGF리테일)와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하였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하였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된다.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 ’25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 - 코로나19 상황 및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 포함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4시에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 ’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
2024. 08. 28.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 (1)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가능한 공동상속인 ->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 (2)청구대상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청구사유 -피상속인(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가정법원은 위반의 정도, 가족관계 등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1일 오전에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중요한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이다. □ 그간 국회와 정부는 3차례(7.18, 8.1, 8.20)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로 정보주체 권리 침해 대응 방안 찾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13일(화) 고려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라는 가상적 상황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총 37개 대학 31개팀(대학(원)부 2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8개팀)이 참여해 예선을 거쳐, 6개팀(대학(원)부 3개팀, 법학전문대학원부 3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
환경부, “신속한 녹조 제거로 국민이 안심하는 수돗물 공급에 총력을 기울인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8월 7일 오후 대청호(청주 문의면 일대)를 방문해 녹조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오염원 저감 및 녹조 제거 상황 등 전반적인 녹조 대응 태세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청호 등 중부권 지역 녹조는 예년보다 많은 비*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은 각각 8월 1일에 ‘대청호’와 ‘용담호’ 두 지점에 ‘관심’ 단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