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2.21(수)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이후에도, 5년 (당초 3년)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중기(中企) 졸업 유예기업들에 대한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도 5년으로 확대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지난해와 동일한 63점, OECD 중 22위 유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 (’19) 59점 → (’20) 61점 → (’21) 62점 → (’22) 63점 → (’23) 63점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는 지난해와 같고 순위는 카보베르데(35위→30위)가 우리나라보다 선순위로 올라 한 단계 하락했다. OCED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22위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24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2024년 국세청 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 조기처리 대상 확대로 신속한 불복처리를 지원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국가 미래 성장을 책임질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통해 달과 화성에 앞다퉈 진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우주채굴, 우주택배 등...
20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원 창업지원한다
’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원 창업지원 - 2024년 3조 7,121억원 규모의 중앙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앙부처 11개, 기초‧광역지자체 88개 등 99기관이 397개 창업지원사업 추진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에 총 3조 7,121억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 기초)에서 운영하는...
새해부터 베트남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된다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1.1.자로 발효된다.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동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며, 베트남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