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봄철 저온 대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7일(화) 오후 4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8개 도 및 농협중앙회와 봄철 저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 찬공기의 남하로 내일(4.8)까지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이상 크고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개화기에 접어들어 저온 및 서리 피해가...
관세청,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 톤 ‘긴급통관’ 지원
관세청은 3월 30일-월-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확보한 2.79만 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하여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그냥드림 통한 취약계층 본격 지원…민·관 협력으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3월 24일-화-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금일 현장점검 실시
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금일 현장점검 실시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하였습니다. 〇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이상을 반출하여야...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정부, 구글사-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
구글사-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 사-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 협의체는 작년 11.11일 구글사-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동일 사고 반복하지 않는다. 국민안전 위해 결빙취약지점 121곳 집중 관리한다.
-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로써, 겨울철 갑작스러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