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한다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및 대입 반영 확대 - 조치 기록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 필수 -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 - 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현장 지원 - 체육·예술교육 및 사회·정서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2023년 1학기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시작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과 함께 운영한 2022년 「디지털 새싹 캠프」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4월부터 2023년도 1학기 캠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인공지능을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총 90개 기관이 참여하여 10,678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당초에는 10만 명의 학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총 18만여...
보건복지부,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 관련’ 복지부·대구시 공동조사단 꾸려 엄저하게 조사한다
3.29.(수) 언론에서 보도된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하였다. 공동조사단은 해당 환자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까지 모든(全)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의학적...
농식품부, 관련 업계 등과 함께 삼겹살 등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 전개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추진한다.
지난 3월 3일 삼겹살데이 할인 행사 시 과지방 삼겹살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었고, 돼지고기 등급제를 통해 지방 함량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유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협업하여 대대적인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을 전개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식품 중 하나인 삼겹살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대상이 65세 이상고령운전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냐
3월 16일에 배포한 보도자료(｢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 국토부·행안부·경찰청 공동)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을 드립니다. ㅇ 경찰청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는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검토 중인 대책으로, - 지난 정부인 ’19년부터 기초연구(’19~’20년), 제도설계(’21~’22년) 등을 거쳐 현재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22~’24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0일(금),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방통위, 청소년‘불법 도박스팸’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초간단 단순 알바’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알바’,‘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해당...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 정부는 2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내용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을 확정했다. * 제17차 민간위원 전체회의(문길주 위원장 주재) ○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