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생계급여 등 첫 정기급여 지급 개시
□ 보건복지부는 9월 20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 1차 정기급여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이다. ○ 9월 20일(화), 첫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449만 명(8월 대비 98.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급여액 약 8,954억 원(97.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이다. * ’22년 8월 총 지급 규모 : 약 455만 명, 9,205억 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이 9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 장애인기업 정의 :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① 상법상 회사, ②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 ③...
중소벤처기업부, KT와 손잡고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KT, 전국상인연합회 4개 기관 상생협약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서울 광장시장 찾아 추석 맞이 장보기 및 사회복지 시설 기부 물품 전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KT(대표이사 구현모)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KT,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정동식)는 9월 5일(월) 상생 협약을 맺고,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거래 확산이라는 유통...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8월 31일(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2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56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9,370명으로, 재학생은 397,119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92,251명이다. ◦ 지원자 수는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12,222명 증가하였고, 재학생은 3,354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15,576명 증가하였다. ...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지원방안 점검회의 개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17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지원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이 영상으로 참여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유역별 수문상황 및 대응계획,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 지원계획 등을 중점 점검했다. -환경부는 8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에 따라 8월 7일 관계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8월 17일까지...
고용노동부, 안전 배달 캠페인 집중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번 연휴와 휴가철 등을 지나며, 배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배달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종사자가 스스로 안전 운행을 실천할 수 있는 안전 배달 약속하기 이벤트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그간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와 음식점주의 배달 재촉 자제와 종사자의 안전 운전을 독려해온 것에 더하여, 종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배포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를 제작·배포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보육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