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2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22일(수)부터 보호대상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만 24세까지)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양육시설 등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 달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이른 나이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었다.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산림청, 산불재난지역 송이 피해 임업인 지원에 속도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 울진․삼척 등 재난적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을 위해 추경 40억 원을 확보하고, 지원에 속도를 낸다. -울진, 삼척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1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며, 산불로 피해를 본 1,701 임가 중 41.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인 706 임가가 송이 채취 임업인이다. -송이는 인공적 재배가 어려워 채취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지 내 송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약 20∼30년)이 소요되어 한동안 송이 채취 임업인들의...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고발은 유예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송문현, 이하 ‘공제회’)는 ’22년 상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수)부터 6월 30일(목)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고발은 유예될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USB-C의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 국가표준 가속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5월 31일「전자제품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USB-C)」의 국내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주도의 표준기술연구회에서는「USB-C」로 통칭하는 커넥터·충전·데이터 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의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USB-IF에서 제정한 USB-C 표준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표준으로 채택 -IEC 62680-1-2 : 2021(USB 전원 스펙), IEC 62680-1-3 : 2021(USB 케이블 및 커넥터 형상) 등 -이번 회의에서 국가표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
강원 홍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1,500여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 홍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차단을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1,500여두 사육)대해서는 전 두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 * 에대해 개정 추진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개정 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 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전보건공단, 일터 안전 전문가 무료 컨설팅 진행한다
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등의 중상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사업은 공단이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중상해...
4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2년 경복궁 생과방 행사 열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은 오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2개월간 경복궁 소주방 권역 내 전각인 생물방에서「2022년 경복궁 생과방」행사를 선보인다. 생과방은 생물방(生物房) 혹은 생것방이라고도 불리는데, 조선 시대 왕실의 별식을 만들던 전각이었다. 이번 행사는 궁중의 약차와 병과를 맛보며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궁중에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 낮것상(점심)을 올리던 때에 맞추어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한다. 제공되는 식단은『조선왕조실록』,『동의보감』등 기록을 토대로 궁중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