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6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 ○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부산 해운대에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 들어선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및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와 함께 12월 30일 오후 부산광역시청 회의실(부산 연재구 소재)에서 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의 원활한 조성과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 환경체험교육관 조성 계획을 제시하며 접근성, 주변 환경자원 활용성, 지역학교와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여초등학교(2020년 3월 폐교)를 부산 환경체험교육관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 부산과 서울에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점검
서부지방산림청장(청장 권장현)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부실 설계·감리·시공을 사전 예방하고 방제품질 향상으로 방제사업의 효과를 높여 소나무재선충병 지역확산을 차단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감소추세이나 발생지역은 확산추세를 보임에 따라 방제사업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방제품질을 향상하고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점검은 ’21년 12월부터 ’22년 4월까지 방제 사업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할...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결정
12월 9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혼유석(봉분앞에 놓는 장방형 돌)에서 높이 1.5m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내에 기 건립된 건축물(삼성쉐르빌아파트)과 연결한 마루선(스카이라인) 밑으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에 제출받은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하였다. 이번 심의는 공동주택 사업자 3개사 중 2개사(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신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감염병 치료제·백신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제8조의6 신설) ◇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 등에게 재정지원 근거 마련(제70조의3제2항 신설)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복잡한 관세행정, 게임으로 배운다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게임으로 즐기는 관세행정 학습 콘텐츠인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과 ‘품목분류 학습게임’(이하 게임형 학습 콘텐츠)을 개발하고, 11월 24일과 30일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 서울세관(11월 24일), 부산세관(11월 30일) ○ 특히, 11월 25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외국* 관세당국 관계자들에게 게임형 학습 콘텐츠를 소개해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 인도, 베트남, 터키, 필리핀 □ 연수원에서 개발한 게임형 학습...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3중 악재’... 전세시장, 거래가 멈췄다. - 시행 1년 됐지만...무용지물 된 11.19전세대책, 10월까지 서울거래량 급감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전세 매물도 증가 중에 있습니다. ‘21년 아파트 전세 거래량(10월 누계, 신고일 기준)은 전국 55.8만건, 수도권 33.6만건, 서울 11.5만건으로 5년 평균치를 각각 19.2{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15.8{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2.4{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상회하고 있습니다. * APT 전세거래량(만건) : (’21.10월 누계) 전국 55.8, 수도권 33.6, 서울 11.5 (5년 동기...
케이에프(KF)-21/아이에프(IF)-엑스(X) 공동개발사업, 인니 분담금 납부비율 2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유지 등 최종 합의 완료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11. 11.(목)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IF-X 공동개발 의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KF-21/IF-X 공동개발은 한-인니가 '15년부터 '28년까지 약 8조 8,000억 원을 투자(인니 2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하여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체계개발(’15~’26년) : 약 81,200억 원, 추가무장시험(’26~’28년) : 약 6,800억 원 ㅇ 양국은 인니 분담금 등 공동개발 의제에 대해 '19년 1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이번 제6차 실무협의는 인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