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지방보훈청과 함께 6.23.(수)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고 최영호님의 부인 심옥규(86세) 여사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고 최영호님은 6.25와 월남전에 참전하셨으며, 파월 중 향년 35세에 전사 하였다. -임재현 청장은 유족의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리고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족 자택에 직접 명패를 달아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서영일)는 중요 매장문화재의 역사·학술 가치 규명을 위하여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합천 중산동고분 I’의 발굴조사 현장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 발굴현장: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하신리 산42-2번지 일원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원장 홍재우)이 올해 4월부터 조사 중인 해당 고분은 그동안 가야 시대 무덤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발굴조사를 통하여 지방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았던...

소비자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3차년도) 소비자 참여연구 시작 -「암맹평가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21.6.7.∼6.11.) - - 1, 2차 시범사업 통과기관의 항목추가를 위한 검사역량 평가와 운영실태 조사 - - 소비자대상 직접(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 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서욱 국방부장관은 오늘(5월 11일) 오후, 경기도 소재의 육군 신병교육대대 및 GOP부대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서욱 장관은 신병교육훈련 현황을 보고받고 입영장정 방역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서욱 장관은, 신병들이 격리 생활 중 사용하는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급식 제공실태 등 생활여건 전반을 점검하면서, “입영 초기, 낯선 환경으로 인한 장병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고립감이 클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인권보장과 방역이 균형을 이룬 신병훈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휘 관심을 기울여...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 13세 이하의 사고 중 구급활동일지 기준상 질병을 제외한 교통사고·비 외상성 손상·그 외 외상으로 구분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약 11만 7천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07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특히 어린이날은 평균보다 약 1.4배 많은...

사례1.참치가게 “A”는 참치해체쇼 동영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세를 얻었고,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이 “A”를 상표로 등록받았으니 가게이름을 바꾸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사례2.도시락 업체 “B”는 상호를 등록하고, 기린도형과 그 아래에 “B co. Ltd”를 작은 글씨로 기재한 로고를 부착, 판매했고, 맘까페, 블로그 등에서는 ‘기린 도시락’으로 입소문이 났다. 어느 날 다른 사람이 “B”를 상표등록 받았으니,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4월 21일 대전시·충청남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계룡~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노선(계룡~중촌까지 호남선, 오정~신탄진까지 경부선)을 개량하여 전동차를 투입·운영하는 사업으로, 새로 노선을 건설하는 신설형 사업에 비해 사업비를 대폭 절감하고,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 이후 낮아지고 있는 일반철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해당 사업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