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코로나19 상황을 틈 탄 불법 피시방 영업 불시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하였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이를 틈 타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피시방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시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9월 4일 0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9월 4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0,842명(해외유입 2,86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54명으로 총 15,783명(75.73{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4,72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중증 환자는 157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1명(치명률 1.5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4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89 68 3 7 5 10 3 3 0 55 3 4 20 0 1 4 3 0 누계 17,975 3,809** 273 7,001 681** 360 261 79 58 3,013 177 110 328 60 129 1,426 179 31 ** 추가...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제한 등 조치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제한 등 조치 -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제한 - - 외부인 출입, 특별활동·외부활동, 집단행사·집합교육 금지 - □ 8.30.(일) 0시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 강화된 방역조치...
국방부 장관, 충북 제천 수해복구 현장 방문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월 16일(일) 오후, 충북 제천의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헌신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ㅇ제천지역은 지난 제8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8. 7.)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ㅇ국방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현재(8.16)까지 제천지역에 37사단 장병들을 비롯한 군 병력 2,600여 명과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침수가옥 수해복구 및 토사 제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특히, 37사단 장병에 더해 특전사 장병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제천시...
소액체당금,온라인이나 팩스로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 기간 연장 법적 근거도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Fax) 청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12.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5.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1만 명의...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130원 인상 (인상률 1.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증 130원)으로 8월 5일(수)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으며,고용부는 7.20.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고 7.30.까지 이의제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홀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지내온 김군은 대학을 졸업하고 힘겹게 취업에 성공했다. 회사는 김군에게 2년 후 서울 본사로 옮겨주겠다며 지방지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군은 부동산 앱인‘다방’을 활용하여 2년간 거주할 집을 찾아보다가 냉장고·세탁기·책상 등이 구비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게되었고 한부모가정인 김군은 1순위로 선정되었다. 한달 정도 지나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김군은 깔끔한 집에서 보증금 100만 원, 시세의 4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수준의 월 임대료로 부담없이 지내며...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1)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기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