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현장 내 우리 근로자 안전을 위한 마스크 16만개, 반출 허용
우리 정부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9,228개의 반출을 허용하였습니다. 그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3.6)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해외건설협회 협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5.21일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398개 현장,...
교육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 고3 등교를 앞두고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방안 협의
담당과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 사무관 박종필(☎044-203-6380) 교육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 고3 등교를 앞두고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방안 협의 - 감염병 발생 지역 방문 여부 조사 협조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당부 주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미이행시 집합금지명령 고3 등교 이후 의심증상자에 대한 긴급이동지원 시스템 마련 -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1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20일 고3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기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무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고,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오늘(5. 12.) 이와 같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 예정. 다만,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등 예정). ❍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해수부 소관 박물관·자원관 등 문 연다
해수부 소관 박물관·자원관 등 문 연다 - 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부분적 재개관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5개* 해양문화시설이 부분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관, 해양안전문화센터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등대박물관은 5월 8일(금)부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5월 12일(화)부터 다시 개관할 예정이며, 기타 전시시설도 생활방역지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운영을 재개해 나갈 예정이다. 생활방역체계의 시설 운영지침에 따르면, 관람객의 이름과...
강원 영동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발령
□ 산림청(청장 박종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일 22시 20분에 강원도 영동 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발령 되었다고 밝혔다. □ 20시 10분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발생한 주택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진행중이다. ○ 현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00명, 공중진화대 20명 등 285명이 투입되어 진화중이며,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카드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이용실태 분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2019년 1년간(1.1~12.31일) 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하였다. < 하루 730만 명이 대중교통 이용, 편도 이용에 2,162원 지출 > 지난 한 해 수도권에서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를 사용한 수는 67억 3천만 건으로 ’18년보다 1.0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하루에 730만 명이 1,845만 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다. 지역별 일평균 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서울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 비대면 재택 교육 도입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증 예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위해 재택학습(실습)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론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4월 20일부터 영상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월 마지막주부터 집합교육 운영을 연기하였으며, 4월 2일부터는 교육원 일부 시설이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모든 집합 교육과정을 5월 8일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신임 실무과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237명(해외유입 741명*(내국인 92.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며, 이 중 6,463명(63.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1명이고, 격리해제는 138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4.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4. 4.(토) 0시 기준 455,032 10,156 6,325 3,654 177 20,144 424,732 4. 5.(일) 0시 기준 461,233 10,237 6,463 3,591 183 19,571 431,425 변동 (+)6,201 (+)81 (+)138 (-)63 (+)6 (-)573 (+)6,693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