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2021년 소득하위 7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까지 확대된다.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 이를 통해, 올해...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에 포함해야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에 포함해야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서울·대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기준 완화토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이 부여되고 공무원은 10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민간근로자처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26일 밝혔다. ○ 폐사체는 12월 25일 오전 10시쯤 연천 민통선 내 논 옆 산자락에서 농업인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26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연천군에서 17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2건이 됐다. □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확장중인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 25.5조 원 효율적 활용으로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도 심의 -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19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여 "최근 고용 상황 및 2020년 고용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 을 논의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 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재정 지원...
2019년 한·일·중 고위급회의 개최
□ 금년도 한·일·중 고위급회의가 12.13.(금) 중국 청두에서 김건 외교부 차관보, 일본 모리 다케오(森 健良) 외무성 외무심의관, 중국 뤄자오훼이(羅照輝)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각 수석대표들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금년 한·일·중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이하여,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추진
-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내용: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노무비 전용 계좌 등 체계적 임금 관리, 위.수탁기관 간 소통 창구 마련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개최하여 20만여 명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 영양성분 표시 등 점검 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가맹사업이고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 ○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개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0,630곳이며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었으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습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반복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정부 합동 매몰지 등 긴급 점검 결과(돼지열병)
□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관계부처 합동점검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조성된 매몰지 105개소와 경기 파주의 랜더링한 잔존물 부숙장소(이하 “부숙장소”) 8개소를 긴급 점검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2019.11.15일부터 11.16일까지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합동 점검팀 9개조 32명이 참여하였다. □ 매몰지와 부숙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침출수 유출 등 중요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ㅇ 다만, 기울어진 울타리, 배수로 협소, 경고표지판 오기, 악취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토록 조치하였다. □ 11.14일 매몰작업이 완료된 연천군 매몰지 2개소도 침출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 ㅇ 매몰지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피(나무껍질)를 깔고, 군 부대 협조하에 출입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당초 일부 언론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