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지역,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지역,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 조기 피해복구와 방역활동 지원으로 확산방지 도움 - □ 병무청은 경기도 파주 및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과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관련된 방역 활동 등을 직접수행 또는 지원 활동하는 경우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A형간염 유행의 주요원인은 오염된 조개젓으로 확인
A형간염 유행의 주요원인은 오염된 조개젓으로 확인 A형간염 안전성 확인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권고, 식약처 조개젓 전수조사 ◇ 2019년 A형간염 유행 심층역학조사 결과 주요 원인은 조개젓으로 확인 ◇ A형간염 안전성 확인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권고 ◇ 식약처 조개젓 전수조사 실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올해 A형 간염 유행의 주요 요인을 오염된 조개젓으로 확인하고, 안전성이 확인될 때 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 2019년 A형간염 신고건수는 14,214명(‘19.9.6기준)으로...
한·미얀마, 항만개발 협력 위해 손 잡는다.
한·미얀마, 항만개발 협력 위해 손 잡아 - 해수부, 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미얀마 교통부와 양해각서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3일(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미얀마 교통통신부와 ‘한·미얀마 해운, 조선소 현대화, 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관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갱신)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윈 민(Wint Myint) 미얀마 대통령이 임석하여 양국의 두터운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에 미얀마와 ‘해운항만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긴밀하게...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1인 미디어, 5G 시대 혁신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 창작자 발굴에서 콘텐츠 제작,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30일 오전에 개최된 제5차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주재: 기획재정부 1차관)에서의 논의를 거쳐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1인 가구의 증가,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최근 미디어 콘텐츠 이용이 개인화․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인...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8.23∼10.2) - -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등 규정, 사업장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 위임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공사대장 통보 개선 등 현장 목소리 담아 26건 규제 개선한다
【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 내용 】 -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시공능력 평가시 관급자재 실적 포함 등 건설사업 일선 애로 규제 총 26건 개선 - (공사 전 과정 여건개선)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의 全 과정에서 공사비 적정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적정이윤과 견실시공 보장 - (신 부가가치 지속창출) 스마트 건설기술 조기 개발 및 적용확산,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 육성,...
공기청정기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발표
공기청정기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발표 ① 조사대상 공기청정기 35개 모델 및 마스크 50개 모델 모두 안전성 적합 판정다만, 공기청정기 5개 모델은 표시성능 대비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미달 ② 공기청정기 2개 모델의 필터에서 CMIT, MIT가 미량 함유되었으나 방출량 시험결과 사용 시 방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환경부(장관 조명래)·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윤명오·김태윤·윤선화)․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의 안전성․성능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를 8월 7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오른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4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