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9. 5. 28. 가맹분야‘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발표하였다. 다음 아래는 가이드라인 원문이다.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가맹본부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사업자(이하 “장기점포 운영자”라 한다)와 계약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점포 운영자의...
곤충사육 농가․법인 등 2,318 개소로 꾸준히 증가
◈ 2018 곤충산업 실태조사 ㅇ 조사목적 :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지자체 및 산업계 정보 제공 ㅇ 조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ㅇ 조사기간 : 2019. 2월 ~ 4월 ㅇ 조사내용 : 곤충 업 신고, 생산, 판매 현황, 지자체 인프라 등 ◈ 2018년 곤충 업(생산․가공․유통) 신고자는 2,318개소 전년 대비(2,136개소) 8.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증가, 2015년대비(726개소) 3배 증가 ㅇ (곤충별 생산*) 흰점박이꽃무지(식용) 1,305개소 > 장수풍뎅이(애완용) 425개소 > 귀뚜라미(식용) 399개소 > 갈색거저리(식용) 291개소 > 사슴벌레(애완용) 160개소 > 동애등에(사료용) 51개소 등 * 곤충 종류별 생산농가가 일부 중복됨 ㅇ (곤충 사육사) 판넬 817개소(34.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비닐하우스 792개소(3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일반사육사(창고) 309개소(12.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 철골콘크리트 241개소(9.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등 ㅇ (곤충별 판매액) 흰점박이꽃무지 153억원 > 귀뚜라미 46억원> 갈색거저리 27억원 > 장수풍뎅이 26억원 > 동애등에 22억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추진
□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한다. 적극행정 면책 소명ㆍ심의ㆍ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ㆍ적용한다. ○ 첫째,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경춘북로·경춘선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소음피해 해결된다
경춘북로·경춘선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소음피해 해결된다 - 도로·철도 접한 연장 3km 구간 방음시설 설치키로 - □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구리갈매지구 입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 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춘북로...
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영문사례집’ 나온다
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영문사례집’ 나온다 -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주한외국대사관, 외국기업 등에 배포, 5월10일부터 권익위 누리집서 내려받기 가능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Compilation Of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영문판을 발간하여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외국기업, 주한외국대사관, 재외공관, 해외반부패 기구 등 500여개 기관에 5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법 시행 이후 축적된 2만여 건의 유권해석 요청 사례를 분석하고 시행령 개정(2018. 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8.4.1.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 승인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하였으며, * (대상)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등 ○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권리를...
미얀마 여행경보단계 조정
□ 외교부는 4월 16일부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접경 라카인 주(州) 북부 지역 등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미얀마 일부 지역 여행경보를 조정하여 발령하였습니다. ㅇ이번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2018년 10월 미얀마 정부의 우리 국민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관광객 증가 추세와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상황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미얀마에 체류 중이거나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1단계(남색) 경보 발령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임대료 기준은 올해 10월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해당
‘19. 4.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를 최초임대료(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준 임대료)로 보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19.10월경)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며,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등록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