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핵심기술 선정
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핵심기술 선정 - 행안부, 지능형 전자정부 주도할 10대 기술경향 발표 - “기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자정부 10대 유망기술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향(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전자정부 서비스 발굴과 기존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기술경향을 발표해왔다. 먼저 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3가지 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민원을 내고 있을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민원 빅데이터 현황판,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를 1월 30일 개통한다.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는 그간 공공기관에서만 공유됐던 민원 빅데이터를 국민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서비스로,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민원창구를 총망라하여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신청인이, 무슨 민원을 제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
공공기관 소통 강화로 부정청탁·금품수수 없는 행정환경 정착시킨다
공공기관 소통 강화로 부정청탁‧금품수수 없는 행정환경 정착시킨다 - 올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9회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이 행정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공공기관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행정현장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들이 법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인식하고 공공기관이 엄중히 대응하도록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간담회 등을 실시해왔다. ○ 올해에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내실화하여 국민권익위와 공공기관이 자주 만나...
CCTV, 비상벨, 보안등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귀갓길 안전’ 밝힌다
CCTV, 비상벨, 보안등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귀갓길 안전’ 밝힌다 -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업해 전국 427곳 위험지점에 1,463개 안전시설 설치방안 마련 - □ 각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비상벨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길거리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하여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CCTV, 방범등, 비상벨 등 안전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최근 2년간(’16~’17년) 발생한 각종...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화) 개통
1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 1월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음.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서비스 제공 내역 제공일자 비 고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 등록(가급적’19년 1월중순까지 등록) 1.3.～ 회사⇨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1.15.～ 홈택스⇨근로자 ｢조회되지 않는...
경남 거창군 어인마을의 끊어진 ‘100년 마을도로’ 다시 연결된다
경남 거창군 어인마을의 끊어진 ‘100년 마을도로’ 다시 연결된다 - 28일 현장조정회의 열어 횡단교량과 연결로 등 설치하기로 합의 중재 -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어인마을을 지나는 국도가 신설되면서 마을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에 불편을 겪던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8일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거창 어인마을 마을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마을 주민 70명의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거창 어인마을...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 2019. 01. 01.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 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기납부 세액으로 보아 공제 하여 정산하며, 시뇽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19. 01. 01. 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9. 01. 01. 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 대금의 2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