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 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였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여, 신속하게 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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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일(금)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서류의 온라인 발급과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10(금) 09시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발급 재개 대상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ㅇ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https://plus.gov.kr/)에서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의 열람만 할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상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을...
김영훈 장관, 추석 연휴 대비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점검
고용노동부는 전산 장애 후 5일 차인 10월 2일 14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7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월 26일)로 인한 추석연휴 기간 동안의 임금체불 신고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산재사고 등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고용24 시스템 등은 관련 서비스(디브레인 등)와 연계 복구 등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어 실업급여, 직업능력 등의 대민업무는 차질 없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정부 시스템 대규모 장애 발생
2025년 9월 26일 오후 8시 15분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가 발생해 정부의 주요 온라인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약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경 완전 진화를 선언했으며, 현재 내부 장비 피해와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화재로 647개 정부 업무 시스템이 중단된 상태로 파악되고,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
모든 입법정보는 한곳에서, 참여는 더 쉽게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금), 국민이 입법추진 현황 등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으로 종전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앞으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통합 제공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통합된 창구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법령해석 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심사역량 강화, 허가기간 단축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9월 11일 행정예고했다.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Biosimilar)는 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 이번 행정예고는 9월 5일 진행한 부처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신약에 대한 수수료 개편(‘25.1.2~) 등 허가 혁신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에까지 적용하여 허가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규정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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