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6사단 소속 일병 두부총상 사망 사건 특별수사 결과
□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17.9.26.(화) 육군 6사단 소속 일병이 전투진지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중 두부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故 이某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국방부장관 특별수사 지시 : ’17.9.28.(수), 09:00부 *유탄(流彈):조준한 곳에 맞지 아니하고 빗나간 탄 □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현장확인 및 감식, 故 이某 상병 부검, 과학수사 등 역량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10월부터 실시 글자작게
- 재활난민 해소, 회복기 기능회복 및 사회복귀 개선에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전국 7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관은 자원 소모량 산출과 재활수가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기관 30개소 중에서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비율(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이상),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아울러,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다소 미흡한 12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이낙연 국무총리, 故 백남기 농민 유족과 위로 차담회
이낙연 국무총리, 故 백남기 농민 유족과 위로 차담회 가져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2일(금)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 참석 : 박경숙(백남기 농민 배우자), 백도라지(백남기 농민 장녀), 손영준(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ㅇ 이날 행사는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9.25)를 앞두고, 이 총리가 유족들을 직접 만나서 그동안 유족들께서 겪은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이 총리는 유족들에게 ‘정부가...
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본격 시동 - -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관련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방안도 의결 - -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뢰ㆍ회송 시범사업 확대 방안 등도 논의 - ▣ (난임치료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체외수정ㆍ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 (치매...
강경화 장관,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면담
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8(금) 방한 중인 「응웬 찌 중 (Nguyen Chi Dung) ｣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일행을 면담하고, 한-베트남 양국 간 △교역·투자 발전 방향, △인프라 협력, △개발협력 등 실질협력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중｣장관은 우리 기획재정부 주최 「EDCF 30주년 기념 및 KSP 성과공유 국제행사 ｣ 참석차 방한(9.5-9), 경제관련 정부부처·국제기구·공공기관·민간기업과 다양한 협력사업 논의 ※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베트남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안, 8.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안, 8.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복지부장관에게 연 1회 보고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합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체관리 및 예의에 대한...
복지부,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진출 신호탄
복지부,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진출 신호탄 - 국내 기업 2곳과 중국 염성경제기술개발구의 투자계약 체결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추진 중인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사업(이하 중국현지화사업)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ㅇ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8월 25일 서울에서 국내기업 오송라이프, 파인메딕스와 중국 염성경제기술개발구의 투자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기업과 중국공업원 간의 주요 투자 규모, 투자내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 □ 이번 투자계약은 복지부가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중국현지화사업'의...
중증치매 의료비, 건강보험이 9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책임진다!
중증치매 의료비, 건강보험이 9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책임진다! - 중증치매 환자 대상 산정특례 적용으로 본인부담률 1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인하 - - 병동 내 환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 등 2개 시범사업 추진 - ▣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