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탑승 고객)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공권 취소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2일(목)‘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GS25((주)GS리테일), CU((주)BGF리테일)와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 ’25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 -...

2024. 08. 28.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1일 오전에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13일(화) 고려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의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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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8월 7일 오후 대청호(청주 문의면 일대)를 방문해 녹조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오염원 저감 및 녹조 제거 상황 등 전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