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및 대입 반영 확대 - 조치 기록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 필수 - 피해학생에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과 함께 운영한 2022년 「디지털 새싹 캠프」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4월부터 2023년도 1학기 캠프가 운영된다고...

3.29.(수) 언론에서 보도된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지난 3월 3일 삼겹살데이 할인 행사 시 과지방 삼겹살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었고, 돼지고기 등급제를 통해 지방 함량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3월 16일에 배포한 보도자료(｢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 국토부·행안부·경찰청 공동)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을 드립니다. ㅇ 경찰청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는 신체·인지능력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0일(금),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초간단 단순 알바’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 정부는 2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내용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