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ㅇ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대상) 만 24세 이하 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 최소 학습기간(초 4년 이상 / 중 2년 이상), 학습시간(초 4,692시수 / 중 2,652시수) 등 충족 (학습자 등록) 학습지원 사업...

국민연금,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반대 -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10월 27일(화)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LG화학 임시주주총회(10.30(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 '그린뉴딜 동반자' 한-유럽연합간 제2차 그린딜 정책협의회 개최 ▷ 생태복원, 순환경제, 녹색금융 등 그린뉴딜 분야별 정책공유 및 국제사회 그린뉴딜 연대 협력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월 20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4일부터 화상회의로 개최 중인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추장(Gochujang)’ 규격이 10월 12일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세계규격으로 채택되었다고...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용부담 등으로 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7.4억원의 옥외광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9월 전국...

□ 금융위원회는 금일(‘20.9.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제22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9월 분기말 효과 전망, 주식시장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점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