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에 포함해야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서울·대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기준 완화토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26일 밝혔다. ○ 폐사체는 12월 25일 오전 10시쯤 연천 민통선 내 논 옆 산자락에서  농업인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도 심의 -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19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회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 금년도 한·일·중 고위급회의가 12.13.(금) 중국 청두에서 김건 외교부 차관보, 일본 모리 다케오(森 健良) 외무성 외무심의관, 중국 뤄자오훼이(羅照輝)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내용: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노무비 전용 계좌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관계부처 합동점검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조성된 매몰지 105개소와 경기 파주의 랜더링한 잔존물 부숙장소(이하 “부숙장소”) 8개소를 긴급 점검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2019.11.15일부터 11.16일까지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합동 점검팀 9개조 32명이 참여하였다. □ 매몰지와 부숙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침출수 유출 등 중요한 위반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