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9. 5. 28. 가맹분야‘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발표하였다. 다음 아래는 가이드라인 원문이다.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가맹본부가...

◈ 2018 곤충산업 실태조사 ㅇ 조사목적 :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지자체 및 산업계 정보 제공 ㅇ 조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ㅇ 조사기간 : 2019. 2월 ~ 4월 ㅇ 조사내용 : 곤충 업 신고, 생산, 판매 현황, 지자체 인프라 등 ◈ 2018년 곤충 업(생산․가공․유통) 신고자는 2,318개소 전년 대비(2,136개소) 8.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증가, 2015년대비(726개소) 3배 증가 ㅇ (곤충별 생산*) 흰점박이꽃무지(식용) 1,305개소 > 장수풍뎅이(애완용) 425개소 > 귀뚜라미(식용) 399개소 > 갈색거저리(식용) 291개소 > 사슴벌레(애완용) 160개소 > 동애등에(사료용) 51개소 등 * 곤충 종류별 생산농가가...

□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한다. 적극행정 면책 소명ㆍ심의ㆍ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경춘북로·경춘선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소음피해 해결된다 - 도로·철도 접한 연장 3km 구간 방음시설 설치키로 - □ 경춘북로 도로와 경춘선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구리갈매지구 입주민들의 고충이...

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영문사례집’ 나온다 -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주한외국대사관, 외국기업 등에 배포, 5월10일부터 권익위 누리집서 내려받기 가능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8.4.1.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

□ 외교부는 4월 16일부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접경 라카인 주(州)  북부 지역 등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미얀마 일부 지역 여행경보를 조정하여 발령하였습니다. ㅇ이번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2018년...

‘19. 4.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를 최초임대료(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