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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약 117천마리 사육) 및 전북 정읍 육계 농장(약 51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6~37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가금농장발생) 37건(11.8.~, 산란계12, 육계3, 오리18, 종계1, 토종닭2, 메추리1 / 세종2, 경기3, 충북7, 충남8, 전북7, 전남10)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다양한 축종의 가금농장과 여러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검출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 따라 지난 2월 7일(월)부터 2월 13일(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 (야생조류 검출지역, 1.20.∼) 부산 사하, 경기 안성·화성, 강원 철원, 전북 익산·김제, 경남 김해

중수본은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2.7.∼2.13.)에 “전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 전통시장, 계류장 등에서 고압분무기 등 자체 소독장비를 총동원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시에서 3시에 집중적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오후 2시에서 3시에 소속 업체 소독시설이나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차량 내·외부를 꼼꼼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중수본은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2.7.∼2.13.) 동안 가금 농가 등에서 매일 일제 집중 소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전담관,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 사업자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문자 발송·마을 방송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농협 공동방제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 등을 총동원하여 소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농장 인근 도로 및 진입로 등에 대해 소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점검반을 편성하여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시설에 대해 소독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는 경기, 충남·북, 전남·북 등 여러 지역의 다양한 축종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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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경기, 충남·북, 전남·북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산·경남·경기 지역의 야생조류 감염 폐사체가 발견*되어 인근 가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총 4건): (1.23) 부산 사하 낙동강 하구, (1.25) 경기 안성 안성천, (1.25) 경남 김해 해반천, (1.27) 경남 김해 해반천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기존 멧돼지 발생지역의 최남단에서 남서쪽으로 약 52km 떨어진 충북 보은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발생하였으며, 군집 생활을 하는 멧돼지의 특성상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감염 개체가 인근지역까지 퍼져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 17개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및 생산자단체 등 27개 기관·단체와 함께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비상 방역상황 근무를 실시하고, 축산농장 주변과 진입로, 철새도래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주요 도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등을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등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

 

2월 1일 설날인 오늘,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회의를 주재하여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설 연휴기간에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빈틈없는 방역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최근 충북 보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충남·경북지역까지 언제든지 오염원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내외부 소독 철저, 축사 출입시 반드시 손 소독·장화갈아신기 준수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홍보하고 있다.

 

 

 

둘째, 양돈농가들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해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특히 보은 및 인근 6개 시군(괴산·옥천·청주·문경·상주·대전) 내 양돈농장에 대해 2월까지 중요 방역시설인 전실·방역실·입출하대·내부울타리의 설치를 완료하고, 3월까지 모든 시설(외부울타리·방조방충망·내부울타리)에 대한 설치 완료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높은 충북·경북 전 지역에 대해서도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토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설 연휴기간에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전북 김제 종오리 1.29., 충남 예산 산란계 1.29.)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 검사와 농장 방역실태 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방역대 농장의 주요 진입로와 길목에 대해 전담 소독차량을 지정하여 소독토록 하였다.

 

 

 

넷째, 지자체 전담관(가금 4,081명, 양돈 1,671명) 등을 통해 가금·양돈농가에 대한 소독 실시 여부 등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전화예찰을 실시해 가축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조기에 발견·제거 함으로써 추가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종훈 차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가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와 관계기관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설 이후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므로 연휴 직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한 2월 3일, 농장·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설 연휴기간 중 외부인·차량의 출입 통제, 벌초·성묘 후 축산농장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꼼꼼히 실천하고, 귀성객들은 축산농장 방문 금지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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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찬성

 

국민연금,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찬성

– 제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1월 24일(월)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스코 임시주주총회(1.28(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하기로해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성장기회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정관(자회사)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찬성* 결정하였다.

 

* 다만, 일부 위원들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하여 자회사 비상장 유지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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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연구개발 및 시험 장비 구매 자금지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영태)은 산업현장의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의 개발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공단에 등록된 유해.위험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 사업장이다.
지원 내용은 안전인증대상품 등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비용(소요비용 6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내) 또는 안전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소요비용의 5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내)을 사업장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액은 총 5.57억 원으로, 특히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제품이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안전인증품 개발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2월 18일(금)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공단 인증원(보호구인증부)으로 우편이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결과는 분야별 자금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15개 제조업체가 총 5.24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사업장당 평균 연구개발자금 4천7백만 원, 시험장비구매자금 2천8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지난해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된 안전모는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면 일체형으로 특허 출원하였으며, EN(유럽) 및 JIS(일본) 등 해외인증 성능시험이 가능한 시험장비 구매를 지원하여 중소 사업장의 해외수출 및 판로개척에 기여한 바 있다.
김영태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원장은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에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이 생산되고,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며, “이 밖에도 공단은 우수제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품질 대상 품평회 개최 등 산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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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연구개발 및 시험 장비 구매 자금지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영태)은 산업현장의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의 개발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공단에 등록된 유해.위험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 사업장이다.
지원 내용은 안전인증대상품 등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비용(소요비용 60{1633f556008c1f2bfc4b9a0c6292272c508e8bf788d9a20dfc54ee3468f0cf36} 내) 또는 안전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소요비용의 50{1633f556008c1f2bfc4b9a0c6292272c508e8bf788d9a20dfc54ee3468f0cf36} 내)을 사업장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액은 총 5.57억 원으로, 특히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제품이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안전인증품 개발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2월 18일(금)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공단 인증원(보호구인증부)으로 우편이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결과는 분야별 자금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15개 제조업체가 총 5.24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사업장당 평균 연구개발자금 4천7백만 원, 시험장비구매자금 2천8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지난해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된 안전모는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면 일체형으로 특허 출원하였으며, EN(유럽) 및 JIS(일본) 등 해외인증 성능시험이 가능한 시험장비 구매를 지원하여 중소 사업장의 해외수출 및 판로개척에 기여한 바 있다.
김영태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원장은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에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이 생산되고,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며, “이 밖에도 공단은 우수제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품질 대상 품평회 개최 등 산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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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13일 동부지방산림청 청사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제1회 지방산림청장배 드론 조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산림분야에 적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드론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 과제는 드론을 산림사업 현장과 접목할 수 있도록 수목 및 구과를 식별하는 드론 조종 능력 평가와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정사영상을 만드는 영상 후처리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동부지방산림청 내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출전한 10개 팀(27명)이 자존심을 건 대결을 펼쳤으며, 이중 정선국유림관리소 이성경주무관 외 2명 팀에서 드론의 안전한 비행과 빠른 시간 내 수목 및 구과를 식별하고, 정확한 정사영상을 만들어내 최우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이 개최하는 ’21년 산림드론 활용 경진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최근 드론은 산림분야의 재해관리 뿐만 아니라 나무심기, 숲가꾸기 사업 등에서 임상구분, 구과결실, 경계측량 등에 활용되는 등 날이 갈수록 활용범위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자격증에 도전하거나 드론 운용을 위한 소모임을 갖는 등 산림공무원들의 드론에 대한 관심과 학구열이 높아지고 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드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틈틈이 자기 개발에 힘쓴 소속기관 산림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가 된 것 같으며 직원들의 드론 운용 능력을 높여 산림사업 전반에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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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전국 4천여 개 검사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검사를 본격 실시한다.

-공공비축 벼 매입 시기: 산물벼(9.16.∼11.30.), 포대벼(10.11.∼12.31.)

농관원은 전국 130여개 사무소에서 ’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량 48만 6천톤(조곡기준)의 71{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를 차지하는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 벼) 34만 7천톤에 대해 직접 매입검사를 실시하며,
–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13만 9천톤은 농관원의 교육을 받은 민간검사관이 지난 9월 16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1개소에서 수확 일정에 맞추어 검사를 개시하였다.
– 농관원에서는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검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민간검사관에 대한 교육, 검사장소 시설·장비 점검 등을 추진

정부의 공공비축용 벼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벼의 수분함량 및 포장재 등 검사규격과 품종을 준수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포대 벼로 출하하는 농업인은 21년산 논에서 생산된 메벼를 수분 13~1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로 건조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규격 포장재로 출하해야 한다.
-수분 13.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미만일 경우는 수분함량 미달로 등급이 낮아지게 됨
–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별로 사전 결정된 2개 품종(예: 경기 평택 삼광벼, 추청벼)으로 제한되며,
–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하여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농관원은 수분함량과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검사를 거쳐 등급(특등, 1등, 2등, 3등)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벼의 매입가격이 결정되고, 등외품(최저 등급 미달)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등급: 수분 13~1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제현율 78~81.9{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피해립 4{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이하, 이종곡립·이물 0.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이하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 (통계청)

이번 벼 매입검사는 코로나19 상황 및 농가의 출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를 확대하고, 마을별․농업인별로 검사일정을 조정하여 농가의 대기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벼 재배농가의 규모화와 출하 편의 등을 위해 소형 포대벼(40kg)에서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대형 포대벼 매입 비율: (’16) 68{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 (’17) 78 → (’18) 83 → (’19) 88  → (’20) 91

마을별, 농업인별로 출하일정을 조정하여 벼 출하가 집중되지 않고,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농가의 안전과 출하 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가들은 출하 전에 수분함량 등 검사규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입대상 품종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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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 (적극적 피해구제) 환경피해우려지역에 주민건강관리사업 추진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망 시범 운영

▷ (화학제품 성분공개) 전성분 공개제품 확대, 정보무늬(QR) 정보제공

▷ (화학사고 신속 대응) ‘노후산단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13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환경보건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보건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배출시설과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차량 내부의 실내공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이 매장 등에서 살균제 등을 구매할 때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 겉면에 표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비추기만 하면 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광화학 카메라 등을 통해 노후산단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화학사고 의심 상황을 조기에 감지한다. 의심 상황이 포착되면 무인기(드론)를 띄워 현장을 확인하는 등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

이러한 기대 모습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 한해 추진할 환경보건국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위해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본다.

지역주민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해소통 강화를 위해 조사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검토·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 (현재 조사 중인 지역) 청주시 북이면, 천안시 장산5리, 횡성군 양적리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거주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5곳, 2017~2025년)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한다.

* 전국 난개발 지역에 대한 연차별 조사 실시 중(’21∼’24, 총 100곳)

또한, 장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실시해온 국가산업단지(9곳)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향후 조사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민감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된다. 40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직접 진단하고, 소규모 시설 100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 납 기준 강화(600→90ppm) 및 프탈레이트류 함량기준(0.1{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신설

차상위계층·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가정 1,500곳을 대상으로 실내환경유해인자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중 400곳은 벽지·장판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에는 피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의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주민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

* 주민 건강검진 결과 체내 중금속 등 오염물질의 농도가 특히 높거나, 유병률, 암 표준화 발생비·사망비가 대조지역 또는 전국평균보다 특별히 높은 경우

또한, 환경오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염 정화, 친환경적인 지역 복원, 공동체 회복사업 등을 지원한다.

※ 김포 거물대리 지역의 경우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2차 피해가 우려되어 ’22년부터 토양 정밀조사·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친환경적인 복원사업을 지원할 예정

가습기살균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추가로 확보(2021년 10곳→2022년 13곳)하여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제품별·피해유형별로 피해구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구제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한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1.12.31. 시행)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주민 등 환경피해 인정자(350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환경피해인정기준을 적용하여 피해등급을 재판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등이 소급 지급되면 보다 실효성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편안하게 숨 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15개 차량)을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한다.

–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앞으로는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전광판 설치를 확대*한다.

* ’22년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에 전광판 설치 완료 예정

또한, 실내공간 내 여러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통합 위해성평가 방법* 및 실내공기질 통합지수 마련을 추진한다.

* (현행) 개별 오염물질·건축자재 관리 → (개선) 오염물질·건축자재 등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복합적 건강위해성 고려

층간소음, 석면 등 생활 주변의 환경위해인자로부터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느끼는 소음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갈등의 초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액을 상향(가구당 334→352만원)하는 한편, 슬레이트 철거 중장기 계획, 석면함유물질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한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제품 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 공개 제품수를 확대*하고, 세정제,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품목(39종)에 대해 제품 겉면에 함유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표시한다.

* (’21년) 1,508개 제품 → (’22년) 1,600개 제품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원료를 대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등급화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선정 등을 확대한다.

* 0~1등급 및 평가유보 등급(원료대체 요청), 2등급(원료대체 권고), 3~4등급(보통, 양호)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완료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유·위해성이 사전에 검증되어 안전하다고 승인된 살생물물질만 판매하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이 제도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그 첫 번째로 올해 말까지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에 대한 물질이 승인된다.

*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22년부터 ’29년까지 4단계로 승인유예기간 부여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안전성 및 효과가 사전에 확인된 물질만을 사용해서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보다 합리적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그간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선, 노출관리가 필요한 발암성 등 만성독성물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유독물질을 만성, 급성, 생태독성 등 독성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관리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구성하고 개편방향을 논의해왔으며, 올해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설계 단계부터 함께 만들 예정이다.

사업장, 노후산단 등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한다.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산단에 광화학카메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 올해 안으로 여수산단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효과 분석 등을 거쳐 타 주요 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사업(국비 7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지원)*이 시작되며, 살생물물질·제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 등 화학물질·제품 관련 중대재해 예방정책도 추진한다.

* 추가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참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방문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했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 접수 등을 직장이나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2월 18일 개편 및 공개 예정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6,000여 건에 이르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인·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 업무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폭넓게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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