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ARTICLES
법무부, 호주 진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실무서 나온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을 발간하였습니다. 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common law)에 근거하고 있고, 독자적인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호주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키워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이에...
국민권익위, 국민주권정부의 민원 경청·해소 의지, ‘전국 순회 교육’을 통해 널리 알린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8일-부터 8월 말까지 국민주권정부의 민원 국정 방향과 특이민원 경청·해소 의지를 전국의 일선 공직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특이민원 경청·해소 및 대응 역량 강화 순회 교육’을 5개 권역, 총 13회에 걸쳐 개최한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법률/심리/행정 분야의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초빙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특이민원 대응 방안’에 대한 특강을 함께 진행하며, 전국 민원 담당 공직자의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산림청,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송전철탑 사업지 일제 점검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송전철탑 공사현장 68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토사유출,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사업지를 포함한 전국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송전철탑 및 부대시설...
외교부, 중남미 원유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 모색하다.
외교부는 최준호 중남미국장 주재로 우리 정유 업계 관계자들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남미·카리브 지역 대상 우리 원유 공급망의 다변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 참석 기업 및 단체 : SK에너지,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중남미·카리브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 19{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를 보유한 지역으로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멕시코, 브라질, 에콰도르, 가이아나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중남미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급 동향을 공유하고, 동...
보훈부, 홍범도 장군 출생지, 생년월일 일원화한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그동안 기관마다 일부 다르게 표기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는 ‘제적등본, 판결문’ 등의 명백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1990년 이후 소련 및 연방 구성국들과 수교를 맺어 새로운 자료(홍범도 일지, 조사표 등)가 알려지면서 기관마다 일부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구분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자료소개) 전쟁기념관 (홍범도장군 흉상)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누리집) 출생지 평안북도 미상 *...
정부, 태풍 피해를 입은 사이판 내 우리 국민 안전조치 및 귀국 지원
지난주 사이판에 슈퍼 태풍 ‘신라쿠’가 강타하여 정전과 단수, 통신 두절, 공항 활주로와 도로 파손 및 항공편 중단 등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체류 우리 국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배포하고 228명의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였다. 외교부는 민관협력하 티웨이항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가졌고, 4월 20일(월)과 21일(화) 양일간 각 1회 편성된 티웨이항공 특별항공편(직행)을 통해 우리 국민 228명을 포함하여 총 275명이 두차례에...
관세청, 미국산 원유 ‘입항 전 수입통관’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14일(화) 오전,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하여 정유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 통관 지원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하여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하였으며,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