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춘천지역에 수소충전소 2기가 준공될 예정이며, 양재충전소도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정상 운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 2020.11.16일 MBC <"충전소가 없어요"... 춘천서 하남까지 140km>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 ① 양재충전소는...

□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ㅇ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한편,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여...

(대상) 만 24세 이하 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 최소 학습기간(초 4년 이상 / 중 2년 이상), 학습시간(초 4,692시수 / 중 2,652시수) 등 충족 (학습자 등록) 학습지원 사업 누리집(www.educerti.or.kr)에서 학습자 등록 필요 ㅇ 그 결과 874명(2020.10월)이 학습자로 등록하여 학교...

국민연금,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반대 -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10월 27일(화)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LG화학 임시주주총회(10.30(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 '그린뉴딜 동반자' 한-유럽연합간 제2차 그린딜 정책협의회 개최 ▷ 생태복원, 순환경제, 녹색금융 등 그린뉴딜 분야별 정책공유 및 국제사회 그린뉴딜 연대 협력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4일부터 화상회의로 개최 중인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추장(Gochujang)’ 규격이 10월 12일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세계규격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