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 크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가상세계에서도 안전이 최우선!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18일(수)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에서 공공부문 최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행사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단은 공공부문에서 “산업안전 메타버스 콘텐츠 보급 확산 및 가상현실(VR) 체험교육 저변 확대”를 주제로 수상했다. 공공부문은 공공안전, 국민 편익 등...
이-팔 사태 관련 중동정세평가 긴급 공개 간담회 개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전략지역연구부는 10월 12일(목) 10시 국립외교원 2층 세미나실에서 「이-팔 사태 관련 중동정세평가 긴급 공개 온·오프라인 간담회(공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현지시간 10월 7일(토) 오전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개 회의는 인남식 국립외교원 전략지역연구부장의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의 배경과 함의’에 대한 발제에 이어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 및 이근욱 서강대 교수의 토론으로...
추석 연휴기간 총 4,029만 명 이동추석 연휴기간 총 4,029만 명 이동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27.∼10.3., -7일간) 동안 총 4,029만 명이 이동하였으며, 이는 전년 3,161만 명(5일간) 대비 27.5{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대책기간 증가(5일→7일)에 따른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576만 명으로 전년 632만 명 대비 8.9{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감소하였다.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3,878만 대로 전년 2,774만 대 대비 39.8{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증가하였고, 일 평균 통행량은 대책기간 증가에도 불구하고 554만 대로 전년 수준(555만 대)을 유지하였다....
국가시설 공사현장 품질점검… 부실시공 예방한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이 11월 20일부터 3주간 맞춤형사업으로 관리 중인 25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이은 아파트 구조물 붕괴로 인한 품질불안을 해소 하고 준공이후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달청은 자체 품질점검반을 구성해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관리 이행상태를 각각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품질관리계획서 이행,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 콘크 리트 균열 관리상태, 시공상세도면 검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 성 검토 여부 등 총 19개 항목이다.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 서비스’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준비를 강조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생리대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바코드)를 표시하고 있는 유한킴벌리 충주공장(충북 충주시 소재)을 9월 20일 방문했습니다. *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로 의약외품(제조·수입업체에서 바코드 정보를 제공한 제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과 연계돼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올해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는...
기후변화, 자연재난, 식량안보… 외교부,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해 적십자와 손잡다
외교부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대한적십자사는 9.13.(수) 외교부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3자간 양해각서(MOU)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IFRC는 재난 위험 경감 및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물론,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하여 191개국 국별적십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구로, 우리 정부는 동 양해각서를 2012.6.25. 체결한 이래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3자간 협력을 강화해 왔다. ...
법무부, 수형자 255명 검정고시 합격시켜
□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8.10.시험, 9.1.합격자 발표)에서 총 255명(초졸3명, 중졸20명, 고졸232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 최근 10년간 총 5,133명 합격 □ 특히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 중에는 법무부에서 국민들께 약속한「소년범죄 종합대책, ‘22. 10. 26. 발표」의 일환인 ‘소년수형자 교정교화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9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현재 42명 교육 중, 31명 응시, 합격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