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전환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 유지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담당약국) 지정·운영 - 카카오맵을 통한 위치정보서비스 제공 지속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2023년 8월 24일(목),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2022년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하였다.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 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에서 2.8{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로 0.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 인상한다. ㅇ 작년 11월 0.3{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에 이어 이번에 0.7{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8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현장 중계 예정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의 사망 등 교권 침해 사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일(목) 14시,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제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설명회는 ▴행안부, 도로교통공단 등 중앙부처·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주요 정책 설명, ▴지자체 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장마 뒤 무더위가 시작되면 노지 채소류의 생육 상태가 나빠지거나 생리장해와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고추, 병해충 방제와 비료 주기로 수확량 손실 최소화 대표적인 노지채소인 고추는 본격적인 수확(7~8월)에 앞서 병해충 방제와 식물의 세력 관리로 수확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에 잠겨 뿌리 힘(활력)이 떨어진 고추는 강한 햇볕에 노출될 경우, 갑작스럽게 식물체가 시들며 수확량이 줄 수 있다. 덥고 습한...

정부는 오늘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이 승인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총 1,010건) -연도별 승인건수 : (’19) 195 → (‘20) 209 → (’21) 228 → (‘22) 228 → (’23.7) 150건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이번 여름 장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7월 1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강원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등 10건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10건(사적 3건, 국가민속문화재 2건, 천연기념물 3건, 명승 1건, 국가등록문화재 1건)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 경북, 전남 등으로 수목 쓰러짐, 담장 및 석축 붕괴 등의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