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현장 실행력 높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일(목) 14시,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제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설명회는 ▴행안부, 도로교통공단 등 중앙부처·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주요 정책 설명, ▴지자체 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무더위 대응 ‘노지채소’ 병해충, 생육 관리 철저하게 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장마 뒤 무더위가 시작되면 노지 채소류의 생육 상태가 나빠지거나 생리장해와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고추, 병해충 방제와 비료 주기로 수확량 손실 최소화 대표적인 노지채소인 고추는 본격적인 수확(7~8월)에 앞서 병해충 방제와 식물의 세력 관리로 수확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에 잠겨 뿌리 힘(활력)이 떨어진 고추는 강한 햇볕에 노출될 경우, 갑작스럽게 식물체가 시들며 수확량이 줄 수 있다. 덥고 습한...
우리 생활을 바꾸는 1,000개의 혁신
정부는 오늘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이 승인됨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총 1,010건) -연도별 승인건수 : (’19) 195 → (‘20) 209 → (’21) 228 → (‘22) 228 → (’23.7) 150건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올 여름 장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10건 집계 (7.12. 기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이번 여름 장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7월 1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강원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등 10건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10건(사적 3건, 국가민속문화재 2건, 천연기념물 3건, 명승 1건, 국가등록문화재 1건)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 경북, 전남 등으로 수목 쓰러짐, 담장 및 석축 붕괴 등의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결과를 공개하였다. -’23.4.29(토) 23:25경 지하 주차장 슬래브가 붕괴 (지하 1~2층 약 1,289m2, 인명피해 없음)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②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③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7.1.시행)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은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사항,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장애아 보육기반 확충 등 보육제도와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식약처, 환자 안전과 세포치료제 개발 지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산 규모가 작은 세포치료제 기업이 품질관리 시험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항목 민원인 안내서」를 6월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1)소규모 생산 시 무균시험에 필요한 검체 수와 양 조정, 2)무균시험 시 배양 기반 신속 검출법 인정, 3)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을 매 로트가 아닌 일정 주기별 수행, 4)제조과정 중 충전량이 일관성 있게 확인되면 최종제품에서 실용량시험 면제...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