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착수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7일(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된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하여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음 * 공기업: 김동헌(고려대), 준정부기관: 김완희(가천대), 감사: 손원익(연세대) ㅇ 경영평가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에 비해 1개월 조기 출범하였으며, 교수,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9명*으로 균형있게 선발하였음 * 공기업 평가단 37명, 준정부기관...
고용노동부,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노동조합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은 ① 상급단체의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서울고용노동청 관할), ②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1조원 규모 중신용 특례보증 시행
□ 지역신용보증재단, 13개 주요 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추진 □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839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최대 3천만원까지 금리우대 보증부대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13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2월 1일(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라고 밝혀 요금 인상 시기 조절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택시기사 폭행사고 근절에 힘쓸 것
어명소 2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고 근절에 힘쓸 것” - 18일 강남역 택시기사 폭행근절 캠페인을 찾아 택시기사 격려 -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8일(수) 오후 8시경 택시수요가 많은 강남역 일대에서 진행되는 택시기사 폭행근절 캠페인 현장을 방문하였다. ㅇ 택시기사 폭행근절 캠페인은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주최하였으며, 최근 잇따른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인한 택시기사의 심야운행 위축심리를 완화하고 택시승객의 의식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다. □ 캠페인 현장을...
강원 철원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2,369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1월 5일에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의 가족농장으로, 포천시 발생농장의 가족농장에 대한 추적 정밀검사(1차: 1.6, 2차:1.11.)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경기 김포시 및 연천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남 김해시 산란계 농장(약 129,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경기 김포시 및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김포시 약 80,000마리, 연천군 약 93,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발생(‘22.10.17.~): 57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3건, 육계 2건, 산란계 18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1건) -(검사 중) 경기 김포시 산란계 농장58차(잠정), 경기 연천군 산란계...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700797483928937a189f9ec748bee6537f3ea573ef9cafe061311c1ee1e14ab1}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