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ㅇ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한편,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11.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초등단계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통
(대상) 만 24세 이하 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 최소 학습기간(초 4년 이상 / 중 2년 이상), 학습시간(초 4,692시수 / 중 2,652시수) 등 충족 (학습자 등록) 학습지원 사업 누리집(www.educerti.or.kr)에서 학습자 등록 필요 ㅇ 그 결과 874명(2020.10월)이 학습자로 등록하여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총 59명*의 중학교 학력인정 학습자를 배출했다. * 학력인정 학습자 현황 : (2018년) 14명 → (2019년) 19명 → (2020년) 26명 ㅇ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반대
국민연금,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반대 -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10월 27일(화)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LG화학 임시주주총회(10.30(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중간생략)…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LG화학...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제사회 그린뉴딜 공조 강화한다
▷ '그린뉴딜 동반자' 한-유럽연합간 제2차 그린딜 정책협의회 개최 ▷ 생태복원, 순환경제, 녹색금융 등 그린뉴딜 분야별 정책공유 및 국제사회 그린뉴딜 연대 협력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한-유럽연합(EU) 그린딜 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그린뉴딜 협력과 국제무대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측은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유럽연합 측은 아스트리드 슈마커(Astrid Schomaker) 유럽연합...
한국인의 매운맛, 세계의 규격으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4일부터 화상회의로 개최 중인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추장(Gochujang)’ 규격이 10월 12일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세계규격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UN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63년), Codex 규격은 회원국 대상 권고기준으로 활용되며 국제교역 시 공인기준으로 적용 ○ 우리나라의 규격화 제안(’02)에 따라 ‘09년에 채택된 고추장 Codex 규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옥외광고, 정부가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용부담 등으로 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7.4억원의 옥외광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9월 전국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어있는 상업광고 매체*를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옥외광고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총 313건의 매체를 확정했다. * 옥상광고 95건, 교통수단광고 34건 등 총 313건 매체 □ 확정된 매체를 활용해 옥외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중소기업, 소상공인 등)는 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을...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진단·대응이 발빠르게 이루어진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20.9.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제22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9월 분기말 효과 전망, 주식시장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점검해 보는 한편, ㅇ 가계대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기업여신 현황 등 금융산업 현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9.23.(수) 10:30~11: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시장분석과장 등 (금감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9.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