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반 3개 대학에 시정명령 통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o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의 1,866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문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국가유공 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보도자료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10. 10. (수)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나성운 ☏ 044-200-7211 담당자 김남영 ☏ 044-200-7212 페이지 수 총 2쪽 국가유공 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 □ 군 복무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 상이자(傷痍者)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 상이자 중 1․2급에 해당하는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한미FTA개정으로 인해 2040년 미국차 점유율 3배증가는 사실이 아냐
산업통상자원부는 연합뉴스 등의 한미FTA개정으로 인해 2040년 미국차의 점유율이 현재보다 3배증가한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놨다. 해당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사내용 □ (시장점유율)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17년 2.9{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였던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점유율이 ’40년 최대 9.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로 3배 이상이 되고, ‘40년까지 최대 총 245만대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 □ (환경기준)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느슨한 미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시장점유율)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미국산 차량의...
지역사회 활력 회복을 위해 행안부·복지부·국토부 협력할 것
서울 광진구의 “공유공간 나눔”은 ‘광진주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등 지역 내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입주한 공간으로 돌봄센터 및 병원·약국이 함께 입주해있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소재지인 광진구의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쇠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유공간 나눔”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 * 인구변화 : ’11년 372천명 → ’16년...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시킨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하여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교육부 2019년도 예산 75조 2,052억 원 편성
□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75조 2,052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o 2019년도 예산안 75조 2,052억 원은 ’18년 본예산 68조 2,322억 원 보다 6조 9,730억 원(10.2{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늘어난 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로 ’19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보다 약 0.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p 높은 수준이다. ※ 교육부 예산 현황 : (’15) 53.6 → (’16) 55.7 → (’17) 61.6 → (’18) 68.2조 원 □ 2019년 편성 방향...
올해 수능, 2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18. 11. 15.(목)에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8. 8. 23.(목)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018. 8. 23.(목) ～ 9. 7.(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17:00까지이다. ㅇ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2018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20일 개막
- 산림청,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서... 전시·세미나·목공체험 등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8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2018 WOOD FAIR)'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목재는 미래세대의 희망(Wood, Hope for Future Generation)'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는 54개 목재산업 업체가 참가해 ▲건축과 목재 ▲생활과 목재 ▲산업과 목재 ▲목재와 문화 등 4가지 세부주제 아래 164개 부스를 운영한다. 목재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