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해외재난 발생을 상정,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국 지원을 위한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시스템 및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점검

1. 정부는 6.12.(월)부터 6.14.(수)까지 3일간 성남 서울공항에서「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2017년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동남아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상정하여, 재외공관의 재난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부터 KDRT 파견과 긴급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파견 및 운영 등 해외긴급구호 시스템 전반과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하였다.
   •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한국국제협력단,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공관(주인도네시아대사관) 등 9개 기관 참여
2. 금번 훈련 1일차인 6.12.(월)에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의 가상의 지진 발생 보고를 시작으로 관계부처회의를 통한 KDRT 파견 결정 등 관련 의사결정체계, 구호 인력 및 물품 수송을 위한 군수송기 파견 절차 등을 점검하였고, 훈련 2일차인 6.13.(화)에는 KDRT 구조팀과 의료팀 출동 및 구호 장비와 물품의 군수송기 적재·하역 훈련을 중점 실시하였으며, 훈련 3일차인 6.14.(수)에는 모의 현장 구호활동 및 철수 훈련을 실시하였다.
   •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6.13.(화) 오전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KDRT 발대식에서, 금번 합동모의훈련이 KDRT 파견 및 활동 시스템 전반을 점검·보완하는 한편, 구조팀, 의료팀 및 지원팀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금번 합동모의훈련은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훈련이며, 2016년 KDRT 구조팀이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인증 평가에서 유엔이 공인하는 최고등급(“Heavy”)을 획득한 이래 긴급구호대 파견 관련 국제표준절차를 적용하여 실시된 첫 훈련이다.
4. 정부는「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시 KDRT를 파견 중이며, 그간 KDRT는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2015년 네팔 지진 등 피해현장에 파견되어 성공적으로 구호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5. 정부는 금번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내에「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및「해외긴급구호표준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해외긴급구호 시스템 선진화와 KDRT 역량 강화를 통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재난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1.주요내용

□ 지역·조합원 중심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

ㅇ 금융위가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는 지역조합 공동유대의 범위를 확대

※ 공동유대 확대 관련 금융위 승인 기준인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지원 실적 등 세부사항은 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
□ 상임감사 선임대상 조합의 범위

ㅇ 법률 개정(‘18.4.19일 시행 예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자산규모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

–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 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

□ 기타 개정사항

ㅇ 고객응대직원 보호 의무 관련 세부사항*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

* 피해 직원에 대한 조합의 행정적·절차적 지원, 수사기관 등에 고발 조치 등

ㅇ 여유자금 운용대상 펀드의 범위 합리화

* (현행) 펀드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비율이 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이하 (개선) 펀드의 주식 및 파생상품(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제외) 투자비율 30{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이하

ㅇ 감독규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의 시행령상 근거 마련

ㅇ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7.5.17일자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 참조

□ 저축은행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 강화

ㅇ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 신설 근거 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

* 여신심사의 원칙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감독규정으로 규정할 예정
* 은행의 경우 여신거래의 안정성·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여신거래 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평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ㅇ 일정 규모(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9b8e80cefb4d4a1095128f4aedc967bc9ccb6bcffff6447acf15640b2207bedf})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 보고의무 신설
□ 기타 개정사항

ㅇ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 권한*을 다른 금융업권 협회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 중앙회 : 주의·경고, 중앙회의 임직원 : 주의·경고·문책 요구

ㅇ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구조법령과 동일하게 개정

ㅇ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7.5.17일자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 참조

□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하향

ㅇ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하향 조정(만19세→ 만18세)하여 만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

□ 기타 개정사항

ㅇ 제재개혁 관련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 등 규정 정비

※ ‘17.5.17일자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 참조

2.향후계획
□’17.6.7일~’17.7.17일 中 입법예고(40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개정 법률과 함께 ‘17.10.19일 시행 추진)

-바디멀티기구필라테스 뉴스 편집인-

– 농촌진흥청, 쌈·나물로 먹을 수 있는 텃밭 약초 5종 제시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최근 도시민에게 인기가 높은 주말농장과 텃밭에서 재배가 쉬운 약초 5종을 제시했다.
선발된 5종의 약초는 전국 모든 텃밭에서 재배할 수 있고 종자를 구하기 쉬우며 쌈이나 나물로 먹을 수 있다.
텃밭에서 재배하기 좋은 약초로는 잔대, 일당귀, 씀바귀, 더덕, 도라지 등 5종이다.

◆ 잔대
칼슘과 비타민A와 C가 풍부하며 이른 봄싹과 뿌리를 나물로 이용한다. 특히 새싹은 맛이 달고 씹히는 맛이 부드러워 젊은층에게 인기가 많다.
◆ 일당귀
어린잎은 향이 좋고 기능성이 풍부해 생선이나 불고기등과 잘 어울려 쌈 채소로 제격이다.
◆ 씀바귀
쓴맛이 나는 씀바귀는 소화를 돕고 식욕을 돋우어 주며 칼슘, 철, 비타민A 함유량이 시금치보다 월등히 높다. 봄철에는 데쳐서 무침이나 쌈채로 즐기기도 한다. 섬유소가 풍부하고 열량이 적어 비만인 사람에게 좋다.

◆ 더덕과 도라지
사포닌 성분이 많아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 흡입으로 손상되기 쉬운 폐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주로 뿌리를 이용하며 잎 또한 식용이 가능하다.
이 토종약초 5종은 텃밭의 용도와 크기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자녀교육·체험·조경용 텃밭에는 약초의 향과 맛, 그리고 독특한 꽃이 피는 도라지와 더덕 등이 좋으며, 가족 건강과 실용을 위한 텃밭에는 잔대와 2년~3년생의 도라지, 일당귀, 씀바귀 등이 적합하다.
5㎡ 미만의 작은 밭에는 재배할 때 똑바로 자라며 좁게 심을 수 있는 도라지, 잔대 등의 약초가 좋다.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정진태 농업연구사는 “도시민들이 직접 약초를 재배하면 맛과 건강뿐만 아니라 지친 심신에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추천한 5가지 약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시민들이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약초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덧붙였다.

-바디멀티기구필라테스뉴스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