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상 사례 분석…같은 금액 지표라도 처리 단계가 달라
임금체불 대응 성과를 읽을 때는 적발한 금액과 실제 청산을 지도한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9월 7일 공개한 우수직원 포상 사례에는 이처럼 서로 다른 단계의 실적이 함께 제시됐다.
자료에 따르면 양산지청의 한 고액 체불사건은 6억 원 규모였고, 이 가운데 4억3천만 원의 직접 청산을 지도했다. 공개된 금액을 나누면 약 71.7%다. 이는 해당 사례의 직접 청산액 비중이며 전체 체불사건의 회수율이 아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1억7천만 원이다. 다만 자료에는 다른 지원 방식이나 이후 지급 여부가 없어 이 차액을 현재까지 남아 있는 미지급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 계산으로 확인되는 범위와 추가 조사로 확인해야 할 사실을 나눌 필요가 있다.
다른 포상 사례에는 홈플러스 관련 체불액 1,546억 원의 전액 청산 지도와 건설업체 체불임금 28억 원 적발이 소개됐다. 적발과 청산은 같은 단계의 지표가 아니므로 단순히 합산해 총 회수액으로 제시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노동부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 안내도 신고 이후 조사와 시정 절차를 구분한다. 포상 실적을 노동자의 권리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려면 사건 처리 건수에 더해 지급까지 걸린 시간과 실제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