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 2019년 4월 3일 출범
□’19년 4월3일, 인천지방국세청 출범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최정욱)은 ’19.4.3.(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청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하였음. □인천지방국세청 개청 의의 및 관할·조직 ○이번 개청으로,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의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세정수요에 대응하여, 납세서비스·세정지원·권익보호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인천청은 인천권(부천·광명포함) 및 경기북부권, 1개 광역시와 11개 시·군을 관할하게 되며, 지방청(4국 17과, 388명)과 12개 세무서로 편제되어 7개 지방청 중 관내인구·조직규모 면에서 서울·중부·부산청에 이어 4위임. □개청식 행사 개요 ○이...
‘행복도시 전월산 무궁화 유아숲체험원’ 임산부 숲태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7일(수) 정식 개원, 11개 어린이집에서 유아 250여명 참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산림청(청장 김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 이하 진흥원)과 협력해 세종시 전월산 일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전월산 무궁화 유아숲체험원’을 27일(수) 정식 개원했다고 밝혔다. □ ‘전월산 무궁화 유아숲체험원’은 2017년 3월 행복청,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진흥원이 체결한 ‘행복도시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된 행복도시 제2호 유아숲체험원이다. □ 전월산...
다음달부터 음식점에서 종이컵, 접시, 비닐식탁보 규제가 새로이 시행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음식점의 종이컵은 현재 사용금지 대상도 아니며 다음달 새로이 규제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 비닐 식탁보 등이 사용 금지된 것은 199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정착되어 있습니다. ○ 2019.3.19일 아시아경제에 보도된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물어야...'배달음식 그릇’도 규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다음달부터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음식점의 경우 일회용 컵·접시·비닐 식탁보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방안’ 공론의 장 열려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방안’ 공론의 장 열려 - 12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 □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서울대 김병섭 교수, 박은정 위원장)와 공동으로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3월 산불발생 위험 급상승, 특별한 주의 필요
3월 산불발생 위험 급상승, 특별한 주의 필요 - 지난주 산불발생건수 36건, 최근 10년 평균보다 2.6배 높아 - - 경기, 전라, 경상 산불위험 등급 전체적으로 ‘높음‘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산불위험지수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주말부터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지수가 급상승하기 시작해 전국 평균 위험지수가 ‘높음’(위험지수...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규제혁신,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앞장서겠습니다!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오는 27일(수)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어영마을회관에서 직원 및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국민 불편해소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들로부터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직접 들을 예정이다. ○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례로는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임업후계자 교육기관 확대, 목재제품...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2월 19일, 화요일) 17시 기준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2월 20일(수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예비저감조치 추진근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19.2)」,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19.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8.)에 따라...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불편 해소된다
□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신규 온천개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미개발 상태인 온천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온천발견 신고를 받은 후 온천공보호구역(3만㎡ 미만)이나 온천원보호지구(3만㎡ 이상)로 지정해 온천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는 제한된다. 또 온천발견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