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예매 승차권도 무료로 시간변경 가능해진다
철도 예매 승차권도 무료로 시간변경 가능해진다 버스·항공기와 달리 철도 승차권은 시간 변경 시 위약 수수료 지불...한국철도공사와 (주)에스알에 개선 권고 □ 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반부패 경험과 교훈 공유하는 자리 마련된다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반부패 경험과 교훈 공유하는 자리 마련된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6일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국제포럼 열어 - □ 반부패 주간을 맞아 우리사회 반부패 시스템과 법‧제도, 신고자 보상제도 등 반부패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2월 6일 르메르디앙 서울에서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국제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및 인프라 구축, 법‧제도 마련, 신고에 대한...
경기 용인(청미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지난 11.22일 경기 용인시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11.27일 저병원성AI(H5N2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 도래가 증가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실제 사업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거부는 잘못
실제 사업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거부는 잘못 - 중앙행심위, "법정기한 내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하지 못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해야" -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소액체당금 제도’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어서 1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대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 – 대한상사중재원, 기업활동 지원 위한 업무협력 강화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기업관련 분쟁과 고충민원 해결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과 기업 관련 분쟁 및 고충민원 해결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허가, 자금지원 등 기업활동 전반을 망라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전담 조직인 ‘기업고충민원팀’을 작년 12월부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업 관련 분쟁 해결분야의 유관기관과 상호 업무교류를 통해 기업의 고충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간편결제를 위한「QR코드 결제 표준」 제정·공표
1. 제정 배경 □ 모바일 보급 확대와 핀테크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는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결제시장의 혁신이 활성화되는 추세 ㅇ 특히, 이용이 간편한 QR코드를 통해 중국 등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QR코드 기반 계좌이체 결제를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고 가맹점 수수료는 저렴한 서비스를 상용화(일본) ’캐시리스(Cashless) 사회’ 추진을 위해 QR코드 기반 결제 활성화 추진 □ 최근 중기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상공인 전용...
제약회사-의사, ‘불법사례비’ 관행 여전
□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들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 등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받아 1건은 2016년 경찰에, 1건은 2017년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를 하였다. □ 국민권익위가 2016년 경찰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 사건은 A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A제약회사 대표...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철거하거나 토지 매입해야“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철거하거나 토지 매입해야“ '군사적 필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 침해는 부적절... 작전성 검토 후 철거나 매입하도록 국방부에 권고 □ 군(軍)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성 검토 후 이를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이 있으니 도와 달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군사작전상 필요 여부를 검토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