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 과기부·법제처·디플정위,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1개 법령 정비안 공포·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법제처(처장 이완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하여 별도로 출력후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6.)’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1-2.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재설계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ㆍ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 작성ㆍ변환ㆍ저장된 때의 형태로 동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자화문서를 말함

동일한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1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본의 제출 또는 반납과 관련하여 실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유형을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하고, 연내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각 소관부처 ‘원본 운영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해 정비유형 분류 및 정비안 마련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를 종이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법과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김창경 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이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기부 장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합동 이행현황 점검

–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10월중)

– 10.4일부터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지원, 10월 중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10월 4일(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하였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7.29, 8.7, 8.21)」, 「추석 민생안정대책(8.28)」,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10.2)」,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10.2)」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25년 예산안에 편성된 5.9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중이다. ’25년 예산안에서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8조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원)을 위한 신규예산 0.2조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5→5.5조원)를 위한 할인발행 및 수수료 지원예산 0.4조원 등을 반영하여 ’25년에도 소상공인의 지원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주요과제들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역신보 전환보증(7.31), 저금리 대환대출(8.13), 정책자금 상환연장(8.16)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하였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9월부터 본격 집행 중으로 앞으로 지원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취업 등을 통해 원활히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대폭 개선하였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p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9.12~30) 2,823명이 신청하여 일평균 기준으로 종전 평균 대비 23{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 확대, 점포철거비 확대 및 사업정리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고, 집행과정에서 애로요인을 해소해 왔다.

* 금융지원 3종세트: 5,097억원(9.25) 지원, 새출발기금: 일평균 282명(9.12~30) 신청<2월 이후 평균 229>

** 전기료: 1,341억원 지원(9.30), 매출채권팩토링: 650억원 지원(9.25), 폐업지원: 약 133억원 확대(10월초)

아울러, 관계부처 전담반,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 확대(연매출 3,000→1억4백만원 미만) 및 기존 온라인신청에 콜센터 접수 추가 개시(9.30~),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포함(10월), 코로나 시기 도입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12월), 폐업 예정 자영업자 대상 금리우대 주택연금 상품 검토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에 기 발표 대책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7.23 출범)를 통해 10월 중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전국 어디에서나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주제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 톱플랫폼을 7월 29일 구축하여 9월 27일까지 약 16.8만건의 상담을 완료하였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소상공인24의 정보제공 범위를 금융위·고용부 등 유관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별 조건에 따른 맞춤형 사업 검색 및 선제적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단계 : 7.29)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 부처별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 안내
(2단계 : 8.7)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한 소상공인 안내 가동
(3단계 : ’25.1월~) 소상공인24(www.sbiz24.kr)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 가동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월 12일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신청자수 증가*로 채무조정 약정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간 전산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5년 시행예정인 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과정(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이수한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부실·폐업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보 즉시해제 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 1 영업일 평균 신청자 약 23{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증가(1차 확대 이후 대비)
출범시) 148명(’22.10월~‘24.1월) → 1차확대) 229명(’24.2월~9.11일) → 2차확대) 282명(9.12~9.30일)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 피해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태 발생 직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규모(1.3조원)를 상회하는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피해지원 대상 확대, 지원요건 개선 등 보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대해 총 3,926억원의 자금지원을 하였으며, 추가 피해 방지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10월초 발표·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 (8.7일)위메프·티몬 → (9.9일)인터파크쇼핑·AK몰 추가 → (10.4일)알렛츠 피해기업 추가
금리인하: 소진공·중진공3.4~3.51{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2.5{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신보·기은4.4~5.5{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3.8~4.9{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서울3→2{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한도확대: 서울기업당 한도 0.5→1.5억원, 지원비중: 경기중소기업 지원비중 상향(200→900억원)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공정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금융위)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최일선에서 정책고객들과 상시 소통하는 소진공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조건임을 강조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9월 27일(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 또는 이직에 성공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했다.

’24.6.10.부터 7.14.까지 총 629건이 접수되었고,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수기 이외에도 영상·웹툰·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작품이 제출되었으며, 최종 30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우수상 이상 7편 선정자에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 접수: 629건(수기 585, 콘텐츠 44), 선정: 30건(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4, 장려상7, 입상 16)

◎ 대상(장관상, 상금 200만원)을 수여한 안○○씨는 간호사 재직 중 쌍둥이를 출산·육아하면서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마케팅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블로그 운영 경험을 살려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했다.

◎ 최우수상(장관상, 상금 150만원)은 ▴편의점에서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만화콘텐츠과정을 수강 후 오랫동안 꿈꾸던 웹툰PD가 된 이○○씨와 ▴패션디자이너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제작과정을 수강하여 영상대회 1등과 자격증 3개를 취득한 후 재취업에 성공한 남○○씨가 수상했다

시상식 후 간담회에서 수상자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며, 취·창업에 성공한 경험을 공유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모든 국민이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카드로서, 올해 7월말 현재 55만명 이상이 발급받았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사례집, 카드뉴스 및 웹툰 등으로 제작되며, 고용노동부 및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naeilcar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