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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7일(금)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할인행사 추진상황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였다.

 

1월 18일(토)부터 29일(수)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사가 참여하는 한우 할인행사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전국 단위 할인행사이다.

 

* (농협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탑마트, 킴스클럽, GS리테일, 민간 온라인몰) 1.18일~ , (롯데슈퍼, (온)SSG) 1.23일~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협,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한우 할인행사 홍보 이벤트를 주관하는 한편, 축산물 코너를 둘러보며 한우를 비롯한 축산물 수급상황과 설 성수기 한우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이번 행사를 통해 맛 좋은 한우와 한우 선물세트를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인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 관계자에게는 설 성수기와 그 이후에도 도․소매 가격 간 연동성을 높이고 자체 자금 등으로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농협 계통 매장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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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0일(금) 충남 당진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3만 3천여 마리)과 전북 부안 육용오리(2만 4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1월 9일(목) 육용종계는 농장 신고로, 육용오리는 출하 전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1.10.) 되었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22번째 및 23번째 발생*이다.

 

* 산란계(9건), 육용 오리(9건), 토종닭(2건), 육용종계(2건), 산란종계(1건)

 

국내 가금농장(23건)과 야생조류(27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충남 당진시 육용종계 및 전북 부안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22차 충남 전체 및 경기 화성‧평택 닭 농장 관련) 1.10(금) 1시 ~ 1.11(토) 1시, 24시간,
(23차 전북 및 전국 다솔 계열 오리 농장 관련) 1.10(금) 12시 ∼ 1.11(토) 12시, 24시간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69곳: 당진 12곳, 부안 57곳)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함께 전국 육용종계 중 사육규모가 큰 농장(5만 마리 이상 41호)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전화예찰도 강화*한다.

 

* 매일 산란율 저하, 폐사 증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관을 출동하여 예찰 실시

 

둘째, 이번에 발생한 다솔 오리계열사에 대한 오리농장 및 도축장 검사 강화를 위해 전국 다솔 계열사 93곳의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다솔 오리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 출하하는 오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14일간 출하 농장 전수를 대상으로 도축 검사를 강화한다.

 

셋째,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14개 시군* 내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이 있거나, 현재 10만 마리 이상 사육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운영 중인 방역 수칙 이행 실태점검**도 1월 24일까지 지속해서 실시 한다.

 

* 경기 7(포천, 김포, 화성, 이천, 여주, 안성 평택), 충북 2(음성, 진천) 충남 3(아산, 천안, 청양), 전북 1(김제), 세종 1

** 외부 차량·사람 등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소독 여부, 계란 상차장소 소독 여부 등

넷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와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농장(204호)을 대상으로 1월 31일까지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를 실시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 출입차량 중복 출입을 파악하여 전용차량 또는 1일 1농장 방문, 소독 강화로 교차오염 방지

** 지자체 전담관을 통해 담당농장의 축산차량 출입 및 소독 적정 여부 주기적 점검 및 알림(매주)

 

4. 당부사항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우선 충남도와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초동방역조치와 역학 농장들에 대한 검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일시이동중지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12월에도 집중 발생한데 이어 올해 1월 중 4건이 추가 발생하였고 발생지역도 9개 시·도 15개 시·군으로 넓게 분포되는 상황인 만큼, 당진시와 부안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는 관내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주변 도로 소독 등이 잘되고 있는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월별 발생 현황 : ’24.10월 1건 → ’24.11월 4건 → ’24.12월 14건 → ’25.1월 4건

 

끝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계속되는 강추위에 대비해 소독시설의 동파 방지나 영하권 날씨에서도 소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독 요령을 농가에 전파하고 향후 추위가 누그러들고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까지 질병 확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도 농가가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1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육용종계 및 육용오리 살처분 수는 누적해서 각각 6만 7천마리, 24만 마리로 이는 전체 육용종계(9,302천 마리), 육용오리(8,448천 마리) 사육 마리의 0.7{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2.8{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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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월 5일(일)부터 9일(목)까지 눈이 내리고 기온이 하락한다는 예보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와 농산물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1월 5일부터 6일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라권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1월 7일부터 9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등 평년(최저 기온 영하 10~0도, 최고기온 1~9도)보다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하였다. 특히, 1월 5일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시간당 1~2cm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였다.

 

* 예상 적설량(5일) : (강원내륙산지) 3~10cm, (경기동부) 3~8, (서울·경기북서내륙·충북북부) 1~5, (인천·경기서해안·충남내륙·충북중남부·전북동부·전남동부내륙·경상권·제주산지) 1 내외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예보된 만큼 농축산시설 붕괴에 대비하여 임시버팀목 설치, 차광막 제거, 눈 쓸어내리기, 난방기 가동을 통한 시설 내부 온도 높이기 등 조치와 함께 최후의 수단으로 비닐 찢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또한 기온 하강도 예상됨에 따라 생육 중인 시설 감자와 채소류 등 작물 저온 피해와 가축 동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습도 등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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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결정 시점 앞당겨>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등의 사유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존재했다.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 초기부터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의 심사기간 동안 언제라도 반대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의 연장(30일) 제도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3자 의견 수렴기간은 사실상 종전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하여 출원인의 권리가 보다 조속히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 제3자의 의견제시 기간 또한 충분히 보장하는 등 상표등록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며, 더 많은 출원인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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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20일(금)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된 제17･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신임 사령관인 브런슨 대장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권을 이양했습니다.
* 이임 사령관 : 폴 J. 라캐머라(Paul J. LaCamera) 미 육군 대장
** 취임 사령관 : 제이비어 T. 브런슨(Xavier T. Brunson) 미 육군 대장

ㅇ 이･취임식에는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국회 국방위원, 대한민국 합참 및 연합사 주요직위자, 유엔사회원국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이임하는 라캐머라 대장을 환송하고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을 환영했습니다.

ㅇ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제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 부대기를 수여함으로써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부여했습니다.
*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 외에도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며, 주한미군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지휘권 이양은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실시

□ 또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이임 및 전역하는 라캐머라 대장의 그간의 공로와 헌신을 치하하고,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에게 환영과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 먼저, 이임하는 라캐머라 대장이 3년 6개월간의 재임기간 동안 ‘변화와 도전’ 앞에서 ‘용기와 결단’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 그간의 공적을 인정하여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취임식을 끝으로 약 39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는 라캐머라 대장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습니다.
*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통일장은 5개 등급 중 1번째

□ 이어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군인 명문가의 가족이자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브런슨 대장의 제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 취임을 환영했으며,

ㅇ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We go together’의 정신으로 이를 극복하고 동맹을 지속 강화되었음을 강조하고, 한미연합군사령부 장병들이 브런슨 신임 사령관을 중심으로 ‘We go together’의 가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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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함께 12월 13일(금) 실장급 회의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과 일정 등을 확인하고, 북부권 발전 방안 및 통합 모델 등을 함께 논의했다.

※ (참석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재 대구·경북 통합 관련 설명회와 여론조사 등 지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을 수립해 주민 설득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로 ‘범정부 협의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협의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통합법률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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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6일 15시 기준 출근대상자 23,983명 중 파업참가자는 6,555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7.2{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12.5(목) 15시 대비 5.1{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p↑)이다.

 

* ‘23년 파업 둘째 날 파업참가율 42.9{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 열차운행 현황(12.6. 15시 기준)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68.8{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12.5(목) 15시 대비 8.8{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p↓)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5{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운행 중이다.

 

* KTX 68.1{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여객열차 58.4{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화물열차 20.6{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수도권전철 75.1{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 한편, 12월 6일(금) 오후 파업 후 첫 주말을 앞둔 가운데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비상대책본부장)은 서울역을 방문하여 열차운행 현황 및 코레일 파업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 백 차관은 비상수송대책을 보고 받고 “철도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 국민 불편이 큰 상황”이라면서, 오늘 새벽 서울교통공사 노사간 극적인 합의가 된 것처럼 철도노조도 누적되는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조속히 철도현장 업에 복귀할 것”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주중보다 주말에는 KTX 등 장거리 철도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안전확보와 혼잡도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 마지막으로, “파업이 지속되면서 현장에 있는 근무자의 피로가 누적될 수 있어 작은 소홀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파업중에도 철도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근무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대체인력 등 철도종사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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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우리 민족에게 일제의 패망을 예언하고 독립의 희망을 전한 아일랜드 선교사 패트릭 도슨(1999년 애국장),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1999년 애족장), 어거스틴 스위니(1999년 애족장)를 ‘2024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30년 후반부터 1940년 중반은 일제의 계속되는 침략전쟁으로 인한 강제 동원과 수탈이 가장 심했으며, 언론을 통제하고 그들의 승전만을 과장 보도하던 시기였다.

 

아일랜드 골롬반 외방선교회 선교사인 패트릭 도슨(1905년생)과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1907년생)은 1933년, 어거스틴 스위니(1909년생)는 1935년 내한하여 제주도에서 활동했다.

 

패트릭 도슨은 1934년부터 제주읍 삼도리에 소재한 천주교성당에서 사제로 활동하면서 ‘손신부’로 불렸다.

 

그는 1941년 4월, 선교사 집회에서 “일본 신문에 의하면 일본군은 장사까지 진격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상해의 라디오에서 일본군의 패전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 신문 보도는 허위”라고 한 뒤 “중일전쟁이 장기화 된다면 일본은 물자 부족으로 패전한다”고 말했다.

 

1934년부터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천주교성당에서 사제로 활동하며 ‘나신부’로 불린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은 신도들에게 “일본의 신문에는 일본군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부 허위이다. 중국이 영･미의 원조를 받아서 사변이 장기화되면 일본은 패망한다”고 했다.

 

또한, 어거스틴 스위니는 1936년부터 제주도 서홍리 천주교성당에서 사제로 활동하며 ‘서신부’로 불렸다. 그는 신도들에게 “일본군이 소주를 점령할 때 많은 비전투요원을 살해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했다”고 폭로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원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면 일본의 승산은 없다”고 말했다.

 

세 명의 신부는 유언비어 유포와 불경 혐의로 1941년 12월 체포되었고, 10개월 후인 1942년 10월, 패트릭 도슨은 ‘육군형법 및 해군형법 위반 및 불경죄’로 징역 2년 6개월,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과 어거스틴 스위니는 ‘육군형법 및 해군형법’ 위반으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9년 패트릭 도슨 건국훈장 애국장을,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과 어거스틴 스위니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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