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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월 한달 간 실시되는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경기도 광주시에 조성된 산불진화임도의 산림재난대응 기반 시설과 고성능 산불진화차 운영현황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산불진화임도는 산불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한 임도이다. 일반 임도보다 폭이 넓어 통행속도가 기존 20km/h에서 40km/h로 두 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산불진화용 물을 공급하는 취수장과 산불진화차 등 진화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어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시설이다.

특히 산불진화헬기가 투입될 수 없는 야간 산불진화에 필수적인 시설로 임도 설치 유무에 따라 진화효율이 약 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산불진화임도가 조성된 덕분에 대왕송 등 200~500년 된 소나무 8만5천 그루를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었으며 2023년 합천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투입되어 조기진화에 성공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 산불진화임도 700㎞ 포함해 2027년까지 총 3,332km의 임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시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기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재난대응시설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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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오픈랜 장비,

1호 국제인증 획득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다

– 국내 오픈랜 장비 국제공인시험소(Korea OTIC) 최초 국제인증 발급 –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오픈랜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4(목)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통신사·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등 오픈랜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오픈랜 국제공인시험소(Open Testing and Integration Centre, 이하 ‘Korea OTIC’)의 ‘중소기업 1호 오픈랜 장비 국제인증 발급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국제표준에 따라 다양한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랜(Open-RAN)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최근 미국 통신사 AT&T가 에릭슨과 140억달러(한화 약 1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오픈랜 계약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 오픈랜 장비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오픈랜 장비의 적합성과 상호운용성 시험을 무료로 수행하고 국제인증을 간편히 발급받아 오픈랜 시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정보통신기술협회(TTA, 판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 시설을 활용한 오픈랜 국제공인시험소(Korea OTIC)를 설립한 바 있다.

‘Korea OTIC’ 설립 이후, 쏠리드(SOLiD, 대표이사 정준·이승희)社의 오픈랜 무선장치(O-RU)가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처음으로 ‘적합성 인증’을 획득하였다. ‘적합성 인증’은 오픈랜 장비가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기능을 모두 갖추었다는 의미로, 오픈랜 기술 국제표준화 단체(O-RAN Alliance)에서 정한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장비는 향후 국내·외 통신사가 해당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 별도의 적합성 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 진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Korea OTIC 운영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3개월 동안 수행해온 시험·검증 과정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Korea OTIC은 이번 1호 인증 발급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무선장치(RU)뿐 아니라 다양한 오픈랜 장비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업의 장비 간 상호운용성 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과기정통부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오픈랜 실증사업’에서도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호 인증의 주인공인 쏠리드는 Korea OTIC에서 인증받은 오픈랜 무선장치(O-RU)를 활용하여 빌딩·경기장·쇼핑몰 등 실내 커버리지 구축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쏠리드와 독일 통신사(1&1)가 함께 수행 중인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홈구장(지그날 이두나 파크)의 통신서비스 현대화 프로젝트에 O-RU 장비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Korea OTIC 국제인증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역량을 보증함으로써 글로벌 오픈랜 시장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Korea OTIC 1호 인증을 기념하여 쏠리드社에게 직접 인증서를 전달하였다. 류제명 실장은 축사를 통해 “오픈랜 1호 국제인증 획득은 정부의 오픈랜 활성화 정책, ETRI의 시험인증 기술, 쏠리드의 기술 개발 투자가 어우러진 민-관 협력의 성과”라면서, “이번 국제인증 획득을 계기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오픈랜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과기정통부도 ‘글로벌 오픈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제명 실장은 행사 이후 쏠리드·에치에프알(HFR)·삼지전자 등 다양한 오픈랜 중소·중견기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국내·외 오픈랜 시장 진출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과, 향후 과기정통부의 오픈랜 활성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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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재난, 특히 산불의 연구와 감시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발사되는 농림위성으로부터 산림관측데이터를 전송받아 매일 한반도 산림을 정밀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위성은 5m급 해상도로 식생분포/활력도 분석에 유리한 NIR(근적외선), RE(적색경계)를 포함한 총 5개 분광대역을 가지고 한 번에 120km 관측폭으로 매일 한반도를 촬영해, 3일이면 한반도 전체 촬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짧은 촬영 주기 덕분에, 기존 해외 위성을 활용해 약 10~15일 소요되던 대형산불 피해지 모니터링을, 긴급 촬영모드로 1일 주기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부터 농림위성을 활용해 최근 대형화 추세인 산림재난을 상시 감시할 예정으로, 위성 발사 전 인공지능 기반의 대형산불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선제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매일 산불피해지 면적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위성으로 빠르게 지도화하여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강도별로 나무의 피해 재적이 산출되고, 최종적으로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까지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후 긴급 복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쓰임새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식 운영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위성·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산림재난 지원 연구 외에도 농림위성 활용을 위한 전처리·분석·배포서비스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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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

– 한국형전투기, 공중급유 비행시험 성공 및 능력 확인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3월 19일 “한국형전투기(KF-21) 시제 5호기(단좌)가 제3훈련비행단(사천)을 이륙 후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하여, KF-21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공중급유는 비행 중 급유기의 급유 막대를 KF-21 공중급유 연결부에 연결한 후, 급유기 내 보유 연료를 KF-21로 이송하는 방식이다.

공중급유 능력은 현대 전투기가 보유해야 할 필수 기능으로 KF-21의 작전 반경 및 운용 시간을 확장시켜 원거리 임무 능력 등 작전 효과 및 공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작전 반경은 공중급유 시점과 급유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회 공중급유로 최소 약 5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이상 증대가 예상된다.

공중급유를 할 때에는 공중급유기 뒤쪽에서 난기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KF-21의 조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급유기와의 연결과 분리가 안전하게 되는지, 연료 이송 등 공중급유 기능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 공중급유 비행시험은 ‘24년 3월 8일부터 착수하여 공중급유기 급유장치와 KF-21 급유장치 간 조종 특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였다.

KF-21 공중급유 비행시험은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공중급유기(KC-330)를 활용하여 수행 되었으며, 향후 다양한 비행 영역(고도, 속도)에서 실제 연료(항공유)가 급유기로부터 KF-21에 이송되는 것을 지속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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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정부‧지자체‧법원행정처 힘을 모으다

–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개최(3.22.) –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 7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이번 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외에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함께 참여하여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의료기관이 행정부담이 최소화되어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주체인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계 간담회(2회) 및 의료기관, 청구SW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6회)를 진행하였고,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의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3.11~4.22)이며,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역상담기관 개소를 준비하고, 여성가족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를 구축하여 위기임산부가 언제‧어디서나 한 번의 전화로도 맞춤형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규칙을 제‧개정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 위임한 출생통보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향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규칙 제‧개정을 완료하고 대법원예규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이후 아이를 직접 양육(원가정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함께 ‘24.7월부터 위기임산부는 소득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개소)에 입소 가능(현재는 출산지원시설 26개소만 해당) 하도록 할 예정이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0-1세 영아 : 아동양육비 월35만에서 40만원 상향(중위65{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9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지원(중위15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이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의 확충 등 정책 개선사항을 건의하였다. 앞으로 지역상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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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수출선도 기업군’ 중견기업계와 첫 소통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방문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2.(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최진식 회장과 면담하였다. 이는 조 장관 취임 이래 이루어진 일련의 경제단체 현장 행보*의 일환이자,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견 기업계를 방문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안보 외교를 논의한 자리였다.

※ 경제단체 소통 경과 : 혁신벤처업계 신년 인사회(1.19.), 한국경제인협회(1.22.), 대한상공회의소(1.24.), 한국경영자총협회(1.30.), 무역협회(2.13.)

최 회장은 중견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선도 기업군임을 강조하며,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등 해외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재외공관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개별기업 차원의 대처가 어려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이 적극 지원해줄 것을 희망하였다.

조 장관은 안보-경제 융복합시대의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의 전진기지로 삼아 현지 정보를 적시 파악·공유하겠다고 하였다. 나아가, 해외시장에 진출코자 하는 우리 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우리 재외공관이 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고, 기업측에서도 애로사항의 예방 및 조기 대응을 위해 수시로 재외공관과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우리나라의 양·다자 외교 지평 확대과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인프라 구축이 곧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강화로 이어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외교부는 안보와 경제를 함께 다루는 유일한 정부 부처로서, 경제단체를 포함한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를 강화하여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외교 정책을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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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상진료체계 24시간 풀가동,

국민의 생명 지키는 데 전력투구”

– 신원식 국방부장관, 국군대전병원 비상진료체계 현장점검 –

군병원을 찾는 민간인 응급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5일(화)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하여 군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군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응급실 운영 및 입원환자 관리, 인근 지역병원들과의 공조 등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국가적 의료사태 속에서 군병원의 비상진료를 통해 군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군 의료가 전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군 의료의 발전을 당부하였다.

이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은 “군은 응급후송·외상치료 등 필수의료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면서,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와 협력하여 군 의료체계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국민들께서 도움이 필요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라며,

“전투현장에서 소중한 전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2월 20일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3월 5일 12시 현재까지 139명*의 민간인 응급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병원별 현황 : 수도 64명, 대전 28명 , 서울지구 8명, 고양 8명, 양주 7명, 홍천 6명 , 강릉 4명 , 포천 4명, 춘천 4명, 해의원 3명, 포항 2명, 항의원 1명

3월 5일 12시 기준, 대전병원을 찾은 민간인 환자 수는 총 28명
으로 군병원 중 수도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 한편, 신원식 장관은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이번 주에 공군 항공우주의료원과 해군 해양의료원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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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하게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직불금 비대면 신청현장 방문, 고령농업인 등에 신청방법 1:1 안내 및 현장의견 청취

–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는 2월말까지 비대면 간편신청 가능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1:1로 안내하고,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농식품부는 고령농 등이 간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22) 및 자동응답전화(ARS, ’23)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도입하였고, 올해는 전체 신청대상자 중 약 71{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에 해당하는 91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농업인이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여러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등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간편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직접 도와드리면서 확대 개선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마을 어르신들이 직불금을 신청하시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재한 실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고령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있도록 앞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더욱 확대하고,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 체계를 정교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2월말까지 비대면 간편신청 기간동안 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 및 이장님들에게 적극적 안내 등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부터 4월말까지 운영되는 대면신청 기간내에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