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간 총 3차례 실시(’13, ’18, ’23),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상정 연구위원)

-이번 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7.14점으로 2018년(6.57점)보다 향상되어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추진해왔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인지발달(2.23→2.46점) 등 0-5세 아동의 발달수준이 개선되었으며, 아동의 주양육자와의 관계(25.34→26.42점), 친구 수(5.44→8.62명, 9-17세) 등 가족‧친구 관계도 개선되었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위협 경험(27.7→10.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38.6→30.6{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과 보호자 없이 아동만 있던 경험(12.2→4.5{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0-5세)도 감소하는 등 아동의 안전도 나아졌으며, 아동의 물질적 환경을 나타내는 박탈점수*도 1.15점으로 2018년(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의식주 생활,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교육 등 31개 분야에서 각각 박탈됐는지 여부(예시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다만, 아동의 비만율은 크게 증가(3.4→14.3{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9-17세)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존재(스트레스多 1.2{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우울감 경험률 4.9{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자살생각 2.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9-17세)하는 상황으로 우려가 있다. 또한, 아동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노는 대신 학원‧과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그간 아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전반적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악화된 지표도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라고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을 수립하여 아동의 삶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

–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

-7~8월 냉방비, 경로당 월 17.5만 원 및 사회복지시설 월 10만~50만 원 별도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0일(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45종)를 활용하여 여름철에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약 2만 명)를 집중 발굴(7~9월)한다.

또한, 입수 위기정보를 단전, 단수 등 기존 45종에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하여 46종으로 확대(24.7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6월 말 본격 운영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둘째,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5.8만 개)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양곡비(38억 원), 부식비(253억 원, 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을 추가(2.6만 명) 지원한다.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보호한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약 55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확인(유선·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27만 가구)를 통해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

어르신들께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4.6만 개)의 운영 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1시까지로 연장하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전국 5.5만 개, ‘24.3월 기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한다.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중앙·지자체·관계기관(경찰·소방·노숙인시설) 간 공동대응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여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셋째, 냉방비 별도 지원과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폭염기간(7~8월) 동안 전국 경로당(6.9만 개소)과 미등록 경로당(1,676개소)에 월 17.5만 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별로 월 10만~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 (생활시설) 정원 50명 이하 월 10만 원/51~100명 월 30만 원/100명 초과 월 50만 원, (이용시설) 월 10만 원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사회복지시설(2만여 개소)과 의료기관(전국 병원급 790여개) 대상으로 시설안전과 재난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시설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혁신의지(3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지원효과성(3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지원규모는 총 948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876억 원(지방비 최소 5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매칭 기준), 적십자병원 72억 원(국비 10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이며 지방의료원 35개소에 상반기에 총 615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기관별 최대 32억 원에서 최소 11억 원을 지원한다. 적십자병원 6개소는 상반기에 총 51억 원(국비 10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된 금액은 해당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및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제출한 혁신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총 282억 원(지방의료원 261억 원, 적십자병원 21억 원)의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한다. 평가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지방의료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역량강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목) 14시에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1조 1,200억 원 + ɑ)

* (예)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

▸(2분기)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276억 원 + ɑ)

* (예)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3분기)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500억 원 + ɑ)

* (예)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

▸(4분기)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1,500억 원 + ɑ)

* (예)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 원, 최대 7일)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 상세본 >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 >

□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

➊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 2023년 의료기관 수익․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➋ 분만 인프라 유지(1월), 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➌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 9개소 → 14개소로 확대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중중진료체계 강화) 참여기관 선정(上) → 1차연도 사업 시행

* (심뇌) 기관 10개팀․전문의 55개팀 / (중증) 3개 기관(삼성서울, 인하대, 울산대)

▸(응급의료․모자의료․지역의료) 시범사업 모형 마련을 위한 연구 → 시범사업 시행 검토

➍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 마련, 성과 중심 심사․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 마련도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

➊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3차병원) 국립대병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 지원(’24년 1114억 원), ▲R&D 투자 확대(’24년 200억 원) 등 실시

▸(2차병원)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연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효과평가(上) 및 수가 개선안 마련

○ 급성기 처치는 불필요하나,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 및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재활) 급성기 퇴원 환자(뇌졸중, 척수손상 등)의 집중적 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수행(전국 53개소)

▸(회복) 퇴원 후 일정기간 의료적 관리 제공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연구’ 추진

○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판정) ▲사회적 입원․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선안’ 마련, ▲의료․요양 필요도에 따른 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2단계 시범사업’ 실시(4월~, 3천 명)

▸(기반) 통합적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중장기 추진 기반 확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3.26)

▸(간병)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4월~, 20개소)

➋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사업모형을 마련하여 2025년도 시행을 검토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은 109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 복합․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포괄적 관리, 정신․여성․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➌ ▴소득 하위 3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의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방식 개선, ▴보험료 체납 시 체납처분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 (예)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예외 확대(소득 100만 원↓+재산 100만 원↓ → 소득 336만 원↓+재산 450만 원↓) 등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8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➊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병상관리) ▲시도 관리계획 확정․공표,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의료법 개정), ▲병상 기능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장비관리)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강화(병상 공동활용 폐지, 병상수 기준 조정 등), ▲의료기관 간 장비공유 체계 조성 지원(영상정보 전송 지원 등)

▸(적정의료) ▲전문의학회 참여를 통한 적정의료 목록 작성 지원, ▲TV, 라디오 등을 통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공익광고 시행(7월)

▸(사후관리) ▲사전예방활동 시범운영(7~9월), ▲부담청구감지시스템의 인공지능 예측 시범 적용(8~10월)

○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➋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선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강화하여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➌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➍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2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4월),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5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한다.

○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소득 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행령 개정, 8월).

<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➊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혁신신약) 경제성평가 수용 범위의 유연한 적용을 위하여 신약의 ‘혁신성’ 구체화

–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 우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예.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등)

▸(혁신기기) ▲평가유예 대상․기간 확대, ▲혁신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선사용 기간 확대

▸(공급안정)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근거 마련,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신속 약가 인상절차 마련, ▲공급부족 치료재료 선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➋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및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 ▴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 확대, ▴저위험 가명정보 외부 반출 허용,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등

□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6조 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1조 1200억 원 + ɑ)

* (예)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

▸(2분기)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276억 원 + ɑ)

* (예)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3분기)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500억 원 + ɑ)

* (예)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

▸(4분기)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1500억 원 + ɑ)

* (예)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강화 방안 >

□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 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 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이하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 정부는 의료개혁의 4대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해 저출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분만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에서 최대 20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까지 확대하였으며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하였다,

○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및 난임시술 등으로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18→’22, {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 35세 이상 산모 비중 31.8 → 35.7, 조산아 7.8 → 9.8, 다태아 4.2→5.8

□ 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

○ 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 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 고위험임산부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은 10{3fdf45398c68ca7c99f643d611286d22e79d18e4d56d9381c30406b33841dda0}이며, 정책수가 신설로 1일 2만 원 수준 환자부담이 증가하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해당 진료비에 사용 가능함

** 진료량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통합센터 기관당 연평균 약 3억 원 지원 예상

□ 또한,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23~) 참여기관 중 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 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우선 보상*하고,

* 통합센터 관련 회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산출된 의료적자분을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전부 보상

○ 2024년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2025년부터는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이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을 일반적인 격리실 급여기준에 추가하여, 확진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격리실 입원료, 감염예방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및 분만·수술 격리관리료 등은 5월 1일 자로 일괄 종료한다.

○ 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하고,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